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브로커 대응강화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산업기술이 계속 유출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법정형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무죄가 나는 경우도 많고 실형의 비율이 낮아 경각심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산업기술 핵심인력에 대하여 헤드헌터를 가장한 브로커가 등장하여 경쟁사로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가 등장하면서 산업기술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범죄자들은 초기에는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형사처벌되자 최근에는 핵심인력 자체를 유출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핵심인력 유출은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전문가를 이직시키는 것으로 산업기술 그 자체의 유출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산업기술 핵심인력을 유출하는 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처벌조항이 없다. 해당 법률에서 처벌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이나 교사·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구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고육지책으로 직업안정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도 미흡하다. 따라서 산업기술 핵심인력을 정의하고, 이들을 유출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유형화한 후에 별도의 구성요건을 만들어 형사처벌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적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 2
•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3
• 1. 연구의 방법 3
• 2. 연구의 범위 3
• 제2장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현황과 법제 5
• 제1절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개념과 의의 5
• 1. 산업기술의 개념 5
• 2.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개념 6
• 3. 산업기술 핵심인력의 개념 7
• 제2절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실태 및 유형 11
• 1.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실태 11
• 2.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유형 15
• 제3절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법제 및 판례 동향 17
• 1. 산업기술 유출범죄 유형별 법제 분석 17
• 2. 산업기술 유출범죄 판례·사례 분석 23
• 제4절 산업기술 유출범죄 대응 정책 31
• 1. 경찰청 31
• 2. 국가정보원 32
• 3. 산업통상자원부 33
• 4. 방위사업청 35
• 5. 특허청 36
• 제5절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대응상 한계 38
• 1. 형사법제의 한계 38
• 2. 대응정책의 한계 43
• 제3장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브로커의 실태와 처벌 가능성 44
• 제1절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브로커 실태와 처벌 한계 44
• 1.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브로커 개념 44
• 2.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브로커 수사사례 분석 44
• 3.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브로커 적용 법제와 한계 48
• 제2절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브로커 제재의 필요성 50
• 제3절 브로커 처벌에 관한 유사법제 비교분석 51
• 1. 브로커 처벌 법제 분석 51
• 2. 브로커 처벌 구성요건·소추조건 분석 66
• 3. 브로커 처벌 법정형 분석 69
• 제4절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브로커 처벌 가능성 70
• 제4장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브로커 관련 주요 국가 법제 72
• 제1절 비교법적 접근의 필요성 72
• 제2절 미국의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브로커 제재 현황 73
• 1. 산업기술 유출 대응 체계 및 제도 73
• 2. 산업기술 유출 관련 법제 77
• 3. 산업기술 유출 사례 및 판례 82
• 4. 산업기술 유출 브로커 처벌 법제 및 처벌 가능성 88
• 5. 시사점 92
• 제3절 영국의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브로커 제재 현황 93
• 1. 산업기술 유출 대응 체계 및 제도 93
• 2. 산업기술 유출 관련 법제 101
• 3. 산업기술 유출 관련 사례 및 통계 106
• 4. 브로커 처벌 관련 법제 및 처벌가능성 107
• 5. 시사점 111
• 제4절 독일의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브로커 제재 현황 112
• 1. 산업기술 유출 대응체계 112
• 2. 산업기술 유출 관련 법제 118
• 3. 산업기술 유출 관련 통계 140
• 4. 브로커 처벌 관련 법제 및 처벌 가능성 146
• 5. 시사점 150
• 제5장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브로커 규제 방안 152
• 제1절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브로커에 대한 대응 방향 152
• 제2절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브로커 처벌의 입법화 방향 153
• 1. 입법의 방향 153
• 2. 형사처벌의 방향 156
• 제3절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브로커 처벌의 구성요건 검토 158
• 1. 핵심인력 알선행위 158
• 2. 핵심인력 소개행위 160
• 3. 핵심인력 유인행위 161
• 4. 핵심인력 권유행위 문언의 한계 162
• 5. 산업기술 비밀유지의무자에 대한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163
• 제4절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브로커 처벌의 구성요건 단계별 예시 163
• 1. 산업기술 유출범죄에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목적 삭제 163
• 2. 제34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자를 산업기술 핵심인력으로 의제 164
• 3.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브로커 행위의 구성요건화 165
• 4.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브로커 범죄의 미수 및 예비·음모 167
• 5. 범죄단체로의 구성 167
• 제5절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브로커 수사의 실효성 강화방안 168
• 1. 수사기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168
• 2.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확대 169
• 3. 지능화된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권한 부여 169
• 4. 유관기관 및 민간과 정보공유 확대 171
• 5. 산업기술 유출범죄 신고보상금 확대 172
• 6.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발굴 및 연구중심대학 지정·운영 173
• 제6장 결론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