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건전성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권오성]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
• 제2장 지방채에 대한 이론적 고찰 [권오성] /9
• 제1절 지방채의 개념과 필요성 /10
• 1. 지방채의 개념 /10
• 2. 지방채의 필요성 /11
• 제2절 지방채 결정요인 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0
• 1. 지방재정 지출결정요인의 이론적 논의 /20
• 2. 지방채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27
• 3. 지방채 건전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32
• 4. 소결 /34
• 제3장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의 변화 및 주요국 사례 [권오성] /37
• 제1절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의 변화 /38
• 1. 우리나라의 지방채제도의 특징 /38
• 2.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의 변화 /39
• 제2절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의 현황 /44
• 1.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의 목적 /44
• 2. 지방채의 현황 /45
• 제3절 일본의 지방채 제도의 사례 /56
• 1. 일본의 지방채 제도의 개요 /56
• 2. 시기별 지방채 제도 및 특징 /61
• 3. 지방채 건전화를 위한 법 및 제도적 변화 /68
• 제4절 미국 지방채제도의 변화 /73
• 1. 미국의 지방채 제도의 개요 /73
• 2. 시기별 지방채 제도 및 특징 /76
• 3. 지방채 건전화를 위한 법 및 제도적 변화 /93
• 제5절 시사점 /101
• 제4장 연구의 설계 및 분석틀 /105
• 제1절 분석모형 [권오성] /106
• 제2절 참여자 분석 [김재훈] /108
• 1. 중앙정부 /108
• 2.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110
• 3. 주민 /111
• 제3절 지자체 유형화 [권오성] /113
• 1. 광역자치단체의 유형화 /114
• 2. 기초자치단체의 유형화 /114
• 제4절 변수의 정의 [권오성] /116
• 제5장 분석결과 및 해석 [권오성] /121
• 제1절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분석결과 /122
• 제2절 지자체 유형별 분석결과 /127
• 1. 광역자치단체의 유형별 분석결과 /127
• 2. 시의 유형별 분석결과 /137
• 3. 군의 유형별 분석결과 /146
• 제3절 소결 /160
• 제6장 개선방안 [권오성·김재훈] /167
• 제1절 기본구도 /168
• 제2절 제도개선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