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이규용) /1
• 제2장 외국인력제도와 노동시장 구조 (이규용) /5
• 제1절 외국인력제도와 추이 /5
• 1. 외국인력의 개념과 범주 /6
• 2. 비자 유형별 외국인력 추이와 특징 /14
• 제2절 인력수급과 적정 외국인력에 대한 논의 /21
• 1. 문제 제기 /21
• 2.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방식 /23
• 3. 인력부족률과 미충원율 /24
• 제3절 업종별 외국인력 노동시장 구조 /32
• 1. 외국인력 통계와 노동시장 구조 /32
• 2.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38
• 3. 내외국인 근로자 임금격차 분석 /47
• 제3장 외국인력의 공급 특성 변화분석 (이규용·박성재) /53
• 제1절 활용 자료의 성격 및 기초통계 /53
• 1. 분석 자료 /53
• 2. 분석 자료의 기초통계 /56
• 제2절 취업과정 분석 /61
• 1. 입국비용과 사회적 연결망 /61
• 2. 한국 선택 이유, 한국어 능력 및 입국 소요기간 /65
• 3. 동포의 취업과정 /69
• 제3절 노동이동과 체류 전망 /70
• 1. 사업장이동 실태와 원인 /70
• 2. 사업장이동의 결과 /72
• 3. 외국인력의 체류 전망 /74
• 제4절 외국인력의 미취업 및 임금 /75
• 1. 미취업 /75
• 2. 임금수준의 변화 및 임금체불 /77
• 제5절 외국인력의 공급 특성의 변화와 노동시장 결과 /78
• 1. 분석 자료 /78
• 2. 투입변수의 기초통계량 /85
• 3. 외국인력의 공급 특성이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 /85
• 4. 외국인력의 공급 특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87
• 5. 외국인력의 공급 특성이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90
• 6. 외국인력의 공급 특성이 한국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92
• 제4장 외국인력 고용의 경제적 효과분석 (이규용·이승렬·노용진·박성재) /95
• 제1절 문제 제기 /95
• 제2절 외국인력 유입과 일자리 변동 /99
• 1. 분석 자료 /99
• 2. 외국인력 고용사업장의 총 고용량 추이 /100
• 3.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일자리 창출 및 소멸 /107
• 4.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구조 및 이직자 추이 /110
• 제3절 외국인력 고용의 기업 재무효과 /116
• 1. 들어가는 말 /116
• 2.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설정 /120
• 3. 자료와 기초통계 /125
• 4. 회귀분석 결과 /129
• 5. 소 결 /136
• 제4절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효과 /137
• 1.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연구 방법 /137
• 2.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고용효과:생산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143
• 3.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임금 및 실업전환 효과 /148
• 4. 결 론 /173
• 제5장 결론:외국인력 정책과제 (이규용) /177
• 1. 외국인력 유입정책과 내국인 노동시장의 보완성 기능 강화 /178
• 2. 다양한 외국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비자 체계의 정비 /180
• 3. 외국인력 장기체류에 따른 사회적 대처방안 /181
• 4. 방문취업제 입국동포의 취업지원기능의 강화 /183
• 5. 통계 인프라 확충 /185
• 참고문헌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