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합물관리 이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추진배경
ㅇ 그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수량과 수질 관리가 ‘18년 환경부 중심으로 일원화, ’20.12월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
- ‘22.1월부터 수량과 수질, 하천관리 업무가 모두 환경부로 일원화되는 통합물관리 체제가 본격화
ㅇ 실제 정책 집행기관인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의 기능조정과 물관리 업무의 주관부처 이관에 따라 통합물관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직체계 개편 필요

□ 주요 과업내용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관련 조직 현황 조사·분석
ㅇ 통합물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관련 선행 연구결과 검토·연계
ㅇ 지자체 통합물관리 이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가이드라인 마련

□ 용역결과
(1) 통합형 : 타 부서에 있는 수자원, 하천, 물재해 관리 업무와 인력을 환경부서로 이관하고,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상수도(또는 상하수도) 업무는 전담 조직인 사업소에서 수행
(2) 총괄형: 모형 1(통합형)과 유사하나, 물재해 관리 기능은 재난부서에 존치하고,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상수도(또는 상하수도) 업무는 전담 조직인 사업소에서 수행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Ⅱ. 현황 및 문제점
• Ⅲ. 추진 방향
• Ⅳ. 조직운영 방안
• Ⅴ. 지자체 물관리 조직 대표사례
• 부록 I. 광역지자체 물관리 조직 현황
• 부록 Ⅱ. 기초지자체 물관리 조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