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율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장 요율체계 합리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진외국제도 /5
• 제1절 산재보험 요율체계 합리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5
• 1. 산재보험의 가격(요율)결정의 기본 원칙 /7
• 2. 최근의 연구 /8
• 제2절 미국의 산재보험 요율체계 /11
• 1. 적용 및 관리현황 /11
• 2. 미국의 산재보험 요율체계 및 산정방식 /12
• 제3절 독일의 산재보험 요율체계 /16
• 1. 적용 및 관리현황 /16
• 2. 독일 산재보험의 요율체계 및 산정방식 /18
• 제4절 시사점 /21
• 제3장 우리나라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특성 분석 /23
• 제1절 산재보험 요율체계 개관 /23
• 1. 업종별 등급요율 /23
• 2. 경험요율체계 /24
• 제2절 요율산정 절차 개관 /26
• 제3절 산재보험 요율산정 세부절차 및 방식 /30
• 1. 기초지급률 산출 /30
• 2. 보험급여 지급률 /33
• 3. (수정)보험급여 지급률 /35
• 4. 부가보험요율 /39
• 5. 보험요율(초안) /40
• 6. 요율변동 허용한도 및 최종보험요율(안) /41
• 제4절 현행 요율산출 방식의 특성 분석 /42
• 1. 요율산출 방식 및 과정 /42
• 2. 요율산출 절차별 특성 분석 /44
• 제4장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 /53
• 제1절 소멸사업장에 대한 분산 /53
• 제2절 사양화 산업 및 요율안정화 분산 /61
• 제3절 부가보험료 /65
• 제4절 보험료 안정성 유지를 위한 분산 /67
• 제5절 1000분율에 의한 정수화 표기 /70
• 제6절 업종분류시 사업장별 근로자수에 따른 가중치 부여 /73
• 제5장 합리적인 요율체계(안) 연구 및 요율산출 예시 /75
• 제1절 바람직한 요율체계 수립방향 /75
• 제2절 합리적인 요율체계(안) 및 요율산정 사례 /78
• 1. 합리적인 요율체계(안) /78
• 2. 합리적인 요율체계(안)에 의한 산정사례 및 기존 요율(안)과의 비교 /82
•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