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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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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가. 연구의 배경
    • 나.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가. 연구의 배경
    • 나.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 가. 선행연구 현황
    • 나.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 제2장 통상협상과 인력이동
    • 1.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
    • 가. 국제적인 인력이동의 유형
    • 나.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
    • 다. GATS Mode 4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
    • 2. 다자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 가. UR 협상
    • 나. DDA 협상
    • 3. 지역무역협정(RTAs)에서 Mode 4 논의 동향
    • 가. RTAs 현황 및 특징
    • 나. RTAs Mode 4 양허의 특징
    • 제3장 주요국의 RTAs Mode 4 논의 동향 및 특징
    • 1. 개요
    • 2. 한국
    • 가. 우리나라 RTAs Mode 4 양허의 특징
    • 나. 주요 기체결 FTA Mode 4 양허 내용
    • 3. 주요 선진국
    • 가. 미국
    • 나. EU
    • 다. 일본
    • 라. 캐나다
    • 마. 호주
    • 바. 뉴질랜드
    • 4. 주요 개도국
    • 가. 중국
    • 나. 말레이시아
    • 다. 인도네시아
    • 라. 베트남
    • 제4장 통상협상에서 Mode 4 협상 대응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
    • 1. 연구 결과 요약
    • 2. Mode 4 협상 대응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
    •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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