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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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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75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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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설립과 활동,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활동과 보고서 제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2019년2), 2021년3), 2023년4) ｢북한 책임규명 증진 (Promot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보고서, 유엔 북한인권특별 보고관과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인권상황 보고서 등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책임규명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채택된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도 책임규명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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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설립과 활동,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활동과 보고서 제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2...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설립과 활동,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활동과 보고서 제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2019년2), 2021년3), 2023년4) ｢북한 책임규명 증진 (Promot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보고서, 유엔 북한인권특별 보고관과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인권상황 보고서 등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책임규명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채택된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도 책임규명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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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책임규명 논의의 질적 확장과 창의적인 방안 요구
    • 국군포로·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보상
    • 한국판 인권제재 방안 마련
    • 책임규명 논의의 질적 확장과 창의적인 방안 요구
    • 국군포로·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보상
    • 한국판 인권제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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