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국내 특허법의 조화 : (특허권 강제실시제도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9
• 제1절 연구의 목적 19
• 제2절 보고서의 구성 22
• 제2장 특허권 강제실시제도의 일반론 25
• 제1절 강제실시제도의 의의 25
• 제2절 국내법상 특허권의 강제실시제도 29
• 제3절 강제실시권 설정의 절차 34
• 제3장 국제법상 수용요건과 국내법상 특허권 강제실시제도의 충돌여부 검토 37
• 제1절 한미 FTA상의 관련 규정 37
• 제2절 외국인 투자자산 수용의 일반적 요건 53
• 제3절 국제 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른 특허권 강제실시의 요건 57
• 제4절 국내 특허법의 문제점 63
• 제4장 문제해결의 방향 71
• 제1절 국내법과 대비할 국제법상 “수용” 기준의 확정 원칙 71
• 제2절 문언상 국제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국내법의 해석 원칙 76
• 제5장 결 론 79
• 제1절 한미 FTA 제11장과 제18장의 조화 79
• 제2절 한미 FTA와 다른 국제조약의 조화 84
• 제3절 외국인 특허권 강제실시의 사례 85
• 참고문헌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