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화의 영향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 제 2 장 재정분권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제 1 절 분권의 개념 및 의의
• 1. 분권의 개념
• 2. 분권화의 유형
• 3. 분권화의 가장 적절한 유형의 선택
• 제 2 절 재정분권화의 이론적 논의
• 1. 재정분권화의 전통적 이론
• 2. 재정분권화 패러다임의 변화
• 3. 재정분권화의 효과
• 제 3 장 분석모형 및 연구방법
• 제 1 절 분석모형
• 1. 통계분석모형
• 2. 사례분석모형
• 제 2 절 재정분권화의 측정
•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자료출처
• 1. 종속변수
• 2. 독립변수
• 제 4 절 분석방법
• 1. 회귀분석
• 2. 사례분석
• 제 4 장 분석결과 및 해석
• 제 1 절 회귀분석결과
• 1. GLS-복합오차모형의 분석결과: 전체
• 2. GLS-복합오차모형의 분석결과: 선진국
• 3. GLS-복합오차모형의 분석결과: 개발도상국
• 4. 회귀분석결과 요약
• 제 2 절 주요국의 사례분석
• 1. 선진국: 연방정부체제
• 2. 선진국: 단일국가체제
• 3. 개발도상국
• 4. 요약 및 시사점
•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안
• 제 1 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제 2 절 정책제안
• 1. 로컬거버넌스의 투명성 제고
• 2.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이전재원의 효율화
• 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 자치계층 1단계로 축소
•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용
• 5. 중앙과 지방의 기능 명확화
• 6. 지방재정운영 및 채무관리의 책임성 제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