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관련 건축 법제 개선방안: 데이터센터와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신산업 시설 중 데이터센터와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건축 법제 현안을 검토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 시설 유형은 향후에도 공급 전망이 높고 별동의 대규모 건축물로 조성되어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건축물 유형으로서 현행 건축 법제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의 집합체에서 벗어나 신산업 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적 규정 및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의 방법 7
• 3. 선행연구 현황과 본 연구의 차별성 8
• 1) 선행연구 현황 8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 4. 연구흐름도 14
• 제2장 신산업 시설 특성 및 개발현황
• 1. 신산업 시설 특성 및 종류 15
• 1) 신산업 정의와 관련 분야 15
• 2) 신산업 시설 관련 규제완화 및 지원 정책 추진 현황 17
• 3) 신산업 시설의 특성 및 종류 20
• 2. 데이터센터 개념 및 개발 현황 26
• 1) 데이터센터 개념 26
• 2) 국내 데이터센터 개발 현황 35
• 3. 지식산업센터 개념 및 개발 현황 44
• 1) 지식산업센터 개념 44
• 2) 지식산업센터 개발 현황 55
• 제3장 신산업 관련 건축 법제 현황 및 문제점
• 1. 건축물 용도 규정의 현황 및 체크리스트 69
• 1) 건축물 용도 규정 현황 69
• 2) 건축물 용도별 규정 체크리스트 75
• 2. 데이터센터 건축 법제 현황 및 문제점 76
• 1) 데이터센터 용도(시설의 범위) 규정 현황 및 문제점 76
• 2) 입지 관련 건축 법제 현황 및 문제점 79
• 3) 규모(높이·형태)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84
• 4) 건축 설계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87
• 5) 종합 99
• 3. 지식산업센터 건축 법제 현황 및 문제점 100
• 1) 지식산업센터 용도 규정 현황 및 문제점 100
• 2) 입지 관련 건축 법제 현황 및 문제점 104
• 3) 규모(높이·형태) 및 복합용도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107
• 4) 건축 설계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110
• 5) 종합 124
• 제4장 개선방안
• 1. 문제 원인 분석 125
• 2. 건축 법제 개선 대안 검토 127
• 1) 대안 검토 방법 127
• 2) 데이터센터 관련 건축 법제 개선 대안 128
• 3) 지식산업센터 건축 법제 개선 대안 130
• 4) 건축법 용도 체계 개선 대안 132
• 3. 신산업 관련 건축 법제 개선 정책방안 135
• 1) 정책 기본방향 설정 135
• 2) 법률간 체계정합성 강화 136
• 3)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 등 「건축법」 규정 보완 137
• 4)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기준 보완 138
• 5) 건축물의 용도 관리 140
•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143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45
• 참고문헌 147
• SUMMARY 157
• 부록. 신산업 개선 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