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관점의 적극행정 추진체계 진단과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규제혁신 촉진을 위한 적극행정 확대 배경과 제도적 추진 활성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으로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과 규제샌드박스 제도화에 주력하였으며, 관련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진 2019년 직후부터 규제혁신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새롭게 강조
□적극행정 운영 과정에서의 적극행정의 개념 및 목표, 방법에 대한 적절성 문제 제기
○2019년 이후 광범위한 적극행정 추진계획의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상 적극행정의 개념이나 목표, 방법이 공직사회에 명확히 체화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다소 부정적

<이하 원문 참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 2. 연구의 주요 방법
• 제2장 이론적 접근
• 제1절 적극행정 개념의 이해
• 1. 적극행정 개념의 제도적 규정
• 2.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개념의 관계성
• 3. 적극성 개념 분석을 통한 특성요소의 파악
• 제2절 감사행정 및 인사행정 관점에서의 적극행정 논의
• 1.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유형 구분
• 2.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영향요인
• 3. 적극행정에 대한 통제 중심 관점과 공익실현 중심 관점
• 제3절 적극국가 관점에서의 적극행정 논의
• 1. 적극국가와 규제국가의 유형 구분
• 2. 적극국가에서 규제국가로의 전환
• 3. 새로운 규제국가 논의에서의 적극적 정부역할
• 제4절 규제공무원의 행태 관점에서의 적극행정 논의
• 1. 규제공무원의 자율성과 정치적 통제
• 2. 규제공무원 업무수행의 재량성 및 기속성
• 3. 규제공무원의 전문성 및 대응성
• 제5절 이론적 분석틀
• 1. 분석틀의 개요
• 2. 새로운 규제국가와 적극행정의 목적
• 3. 적극행정의 대상이자 결과로서 규제정책과 규제입법
• 4. 적극성의 발현으로서 적극행정의 수행내용 및 방법
• 제3장 규제혁신 관점의 적극행정 추진체계 진단
• 제1절 진단을 위한 분석틀
• 1. 규제혁신 관점의 적극행정 진단모형의 구성
• 2. 진단방법 및 자료수집
• 제2절 제도설계의 정합성 진단
• 1. 적극행정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 2. 논리모형을 통한 적극행정 제도설계 분석
• 3. 적극행정 제도설계의 정합성 진단 결과
• 제3절 제도운영의 실효성 진단
• 1. 적극행정 개념의 인지도 및 인지 내용
• 2.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도운영 실적
• 3. 개별 적극행정 추진 사례 특성
• 4. 적극행정 제도운영의 실효성 진단 결과
• 제4절 제도성과의 적정성 진단
• 1. 적극행정의 수행목적 및 기대효과 분석
• 2. 적극행정을 통한 행정운영 및 규제혁신 성과 인식
• 3. 적극행정 제도성과의 적정성 진단 결과
• 제5절 모의실험을 통한 행태적 측면의 영향요인 탐색
• 1. 규제정책 결정에 대한 위험성향 분석
• 2. 규제관련 작위 결정에 대한 문책 및 보상의 영향 분석
• 3. 규제관련 부작위 결정에 대한 문책 및 보상의 영향 분석
• 4.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촉진 방안의 검토 및 수용 가능성
• 5. 행태적 영향요인 및 대안 진단 결과
• 제6절 규제혁신과 연계한 적극행정 추진사례 검토
• 1. 면책 및 사전컨설팅
• 2. 부처별 적극행정 사례 발굴
• 3. 규제 샌드박스
• 제4장 규제혁신 관점의 적극행정 개선방안 [이민호･김 신]
• 제1절 해외 사례 벤치마킹
• 1. 적극행정 제도개선 관련 기존 논의의 비판적 검토
• 2. 공무원의 역량 및 태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 3.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자의 역할과 관련한 제도개선
• 제2절 전문가 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 1. 전문가 조사 수행 개요
• 2. 규제혁신 관점에서의 적극행정 역량
• 3. 적극행정 거버넌스와 규제조정실의 역할
• 4. 규제혁신과 연계한 적극행정 프로그램 운영
• 5.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활용방식
• 6. 적극행정 관점에서 현행 규제혁신제도의 개선방안
• 제3절 제도개선방안 수립의 기본방향
• 1. 적극행정 제도개선의 방향설정
• 2. 규제혁신 관점의 적극행정 개념 재구성
• 3. 규제혁신 관점의 적극행정 제도개선 고려사항
• 제4절 규제공무원의 인사관리제도 개선방안
• 1. 유형별 맞춤형 규제혁신교육 확대
• 2.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기관 포상 및 우수공무원 선발 추천제 도입
• 3. 규제개선 업무 면책범위 확대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연계
• 4. 규제혁신 전문직위제 운영 및 인사상 우대조치 강화
• 5. 규제혁신 성과에 비례한 적극행정 성과금제도 도입
• 제5절 규제관리제도 개선방안
• 1. 적극행정위원회의 규제개선 심의 기능 추가
• 2.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체계적 확대를 통한 수요자 지향성 제고
• 3. 규제비용관리제 실효성 제고를 통한 인센티브 확대
• 4. 규제일몰제 및 사후영향평가의 실질적 운영
• 5.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
• 6. 규제입법계획 마련을 통한 규제업무 수행의 체계성 제고
• 7. 맞춤형 규제혁신 Toolkit 개발 및 확산
• 제6절 규제행정환경 개선방안 232
• 1. 행정규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한 참조기준 확대
• 2.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경쟁적 재정지원 프로그램 도입
• 3. 규제공무원 간 업무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역량 강화
• 4.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의 파트너십 활성화
• 5. 적극행정 거버넌스와 규제조정실의 역할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