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21
• II.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 /25
• 1. 관세환급제도 개요 /25
• 가. 관세환급의 개념 /25
• 나. 관세환급의 목적 /27
• 2. 관세상의 수출지원제도 /30
• 가. 관세율 조정에 따른 수출지원제도 /30
• 나. 보세제도를 이용한 수출지원 /32
• 다. 감면세제도 /35
• 라. 상계제도 /36
• 3.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 실시배경 및 관련 법규 /39
• 가. 도입 배경 /39
• 나. 관세환급특례법 제정 /41
• 다. 관세환급특례법 개정 및 주요 내용 /42
• 4. 관세환급제도 종류 /46
• 가. 개별환급제도 /46
• 나. 정액환급제도 /54
• III. 관세환급제도의 이용실적 /63
• 1. 관세환급실적 /63
• 가. 개별환급과 정액환급의 환급실적 /64
• 나. 관세수입과 환급액 /66
• 2. 기업체 환급실적 /71
• 3. 산업별 환급실적 /80
• 가. 경공업 분야 /83
• 나. 중공업 분야 /86
• 다.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 /88
• 라. 개별환급과 정액환급 이용 /90
• IV. 관세환급제도의 이론적 고찰: 부분균형분석 /114
• 1. 모형 도입 /116
• 가. 소국경제모형 /116
• 나. 소국의 목적함수 /118
• 2. 국산 원재료가 없는 경우 /119
• 가. 자유무역 상황 /119
• 나. 수입 원재료에 관세 부과 /121
• 다. 사전관세면세 및 관세환급효과 /123
• 라. 완제품에 관세 부과 /126
• 마. 소국 정부의 목적함수 /130
• 3. 국산 원재료 생산이 가능한 경우 /132
• 가. 국산화 수준이 낮은 경우 /133
• 나. 국산화 수준이 높은 경우 /138
• 4. 관세환급비용과 국산화 촉진 /142
• 5. 요약 및 평가 /144
• V. 관세환급제도 폐지시의 경제적 효과: 일반균형분석 /148
• 1. 모형의 구조 /149
• 2. 자료 및 모수설정 /152
• 3. 정책변화와 그 경제적 효과 /156
• 가. 정책대안 /156
• 나. 정책효과 /158
• 4. 소 결 /163
• VI. 요약 및 결론 /166
• 1. 현 황 /166
• 2. 관세환급제도의 이론적 분석 /168
• 3. 향후 방향 /170
• 4. 결 어 /174
• 참고문헌 /177
• 부록 1. 산업별 관세환급제도 현황(1990∼1994년) /179
• 부록 2. 관세환급제도의 이용실적 부표 /182
• 부록 3. 일반균형계산모형의 구조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