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박물관 및 생태숲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 지금까지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및 생태숲의 위탁운영 타당성에 관해 검토함
? 검토 결과, 2개 시설의 위탁운영은 공공성ㆍ타당성ㆍ효율성 3개 부문 9개 항목 모두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부분 산림박물관 및 생태숲의 운영방식은 직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산림박물관 위탁운영 비율 : 7.7%(전체 13개소 중 1개소 위탁운영)
- 생태숲 위탁운영 비율 : 10.2%(전체 49개소 중 5개소 위탁운영)
? 산림박물관 및 생태숲의 조성 목적이 “대국민 산림서비스 제공을 통한 산림문화 향유”라는 점인만큼, 직영 운영을 통한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공공성 강조를 통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제고, 소외계층을 배려한 산림문화 확장 측면 등을 우선 시 하고 있어 직영 운영 방식을 채택함
? 그러나 앞선 사례조사 결과와 각 시설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볼 때, 운영 활성화가 이루어진 곳은 전반적으로 많지 않음
- 직영 운영에서의 운영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양질의 전시 콘텐츠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보완사업이 수반되어야 함
- 산림박물관 및 생태숲은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지리적 특성과 ‘산림’이라는 전문분야에 특화된 공간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전시ㆍ야외 휴양공간과 비교해 볼 때 대중의 관심도가 다소 낮으며, 방문객 규모 역시 더 작은 것이 현실임
-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전시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 등의 트렌드가 반영되지 않음에 의한 전시 및 운영 품질의 저하가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결정적인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운영 활성화는 결국 운영예산 및 인력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장기간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리ㆍ운영 수준이 저하될 수밖에 없음

? 결론적으로 현재 대부분의 산림박물관 및 생태숲이 직영 운영 방식의 고수를 통한 산림의 공공가치 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이제는 운영방식 변경을 통한 산림박물관 및 생태숲의 재도약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라 판단됨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체계적인 근거를 통한 산림박물관 및 생태숲의 위탁 운영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위탁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결과는 위탁운영이 타당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반드시 위탁운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지 않으며, 정책결정 과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운영방식은 경북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정책적 사안이며, 위탁운영 방식을 상쇄할 수 있는 역량과 정책추진 의지가 있다면 직영 운영을 통한 시설의 관리ㆍ운영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연구 개요 1
• 제 1 절. 연구 개요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 범위 2
• 제 2 절. 연구 세부내용 3
• 1.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 일반현황 및 업무현황 분석 3
• 2. 유사시설의 위탁운영 사례조사 및 분석 3
• 3. 산림과학박물관 및 생태숲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 3
• 4. 산림과학박물관 및 생태숲 활성화 방안 발굴 3
• 5. 종합분석 및 결론 3
• 제 3 절. 연구 수행절차 4
• 제 2 장 현황 분석 5
• 제 1 절.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 현황 5
• 1. 설립목적 5
• 2. 비전 및 전략 6
• 3. 운영 현황 7
• 4. 입지 현황 12
• 5. 시설 현황 14
• 제 2 절.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 현황 분석 소결 19
• 1. 경상북도 산림분야 조직개편 계획 19
• 2. 현황 분석 소결 20
• 제 3 장 관련 법령 및 규정 검토 25
• 제 1 절. 관련 법령 25
• 1. 정부조직법 25
• 2. 지방자치법 26
•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7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9
•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30
• 6.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31
• 7.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32
• 8. 관련 법령 종합 검토결과 33
• 제 2 절. 산림, 생태숲, 박물관 운영관련 법령 34
•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34
•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림휴양법 시행령) 34
• 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35
• 4.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36
• 5.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 36
•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박물관미술관법) 37
• 7.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38
• 8. 산림, 생태숲, 박물관 운영관련 법령 종합 검토결과 39
• 제 4 장 사례조사 41
• 제 1 절. 전국 산림박물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