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종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제5기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배경
○ (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의의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임. 지역
수요와 공급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보장욕구 및 핵심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사회보
장계획을 마련하게 됨. 오늘날의 종로구민 사회보장욕구에 맞춤형의 사회보장사업을 마련하고, 지역
의 핵심과제를 풀어가려는 지자체의 고민과 실행의지를 담아내는 계획임. 향후 4년 간의 지역사회보
장계획 목표와 추진전략들을 지역사회와 공유,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를 제공하는 계획임
○ (내용) 제4기 종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종로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수
요에 대응하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 돌봄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해 왔음. 종로구는 제4기에 ‘아동?청소
년’, ‘여성?가족’, ‘나눔?포용’ 분야 사업을 집중, 강화시켰음. 코로나19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커
진 가족, 돌봄 지원에 집중하였으며, 코로나19로 더욱 취약해진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포용정책을 적
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에 대응해 왔음
－ 그러나 제4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를 중점으로 하는 사업들이 위축되었음. 또
한 문화자원이 풍부한 종로구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여가 사업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되
어 주민의 문화 체감도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바 제5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내용) 제5기 종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종로구의 주요 욕구이자 사회보장사업의 핵심 가치인 ‘가족’ 지원을 중심
으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종로’를 실현하고자 함. 이를 위해 종로구 제5기 지
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는 ‘내 삶의 든든한 동반자, 함께하는 종로’로 선정함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4기 기본계획과 구조와 양식에 있어 다소 변화가 있음.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핵심은 지역사회보장 목표 달성을 위해 2개의 전략체계<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자는 지자체 독자적 전략, 후자는 일반적 발전 전
략으로 볼 수 있음
－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은 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핵심 과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종
로구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지자체 고유의 사회보장사업 전략임. 수요 및 공급, 지역 자원 분석 및 여
러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마련한 이번 제5기 종로구 지역사회보장 전략은 크게 3가지 특성을 가짐
－ 1) 종로구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가치 지향성을 담고 있는 ‘가족’중심적 사업들과, 코로나19로 그 중
요성이 더욱 커진 ‘건강’ 사업들을 묶어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삼았음. 즉, 종로구가 추구하는 사회보
장 정책의 중점 가치와, 오늘날 더욱 중요해진 건강 가치를 접목하여, 제5기에 온 가족의 건강과 행복
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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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돌봄 정책에 있어 오늘날의 특성(1인 가구 증가, IoT) 및 지역 특성(업무지구)을 반영하였음. 예를
들어, 1인가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홀몸 어르신에게 반려로봇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민관협력 나눔복지 사업 등을 마련하였음 － 3) 미래선도적 사회보장사업을 강화하고, 종로구 지역환경의 전반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인프라 구축
사업을 다수 마련함. 미래선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래교육 플랫폼 구축, 문화예술 공연 뉴미디어
플랫폼 구축, 시니어 스마트센터 및 친디지털 환경 조성 사업 등을 마련하였고, 전반적 지역환경 개선
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조성, 친디지털 환경 조성, 안전한 통학로 조성,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등의 기반 조성 사업이 마련하였음
－ 구체적으로 종로구는 1) 온가족 행복한 건강도시(가족, 건강), 2) 힘이 되는 돌봄도시(돌봄), 3) 일하는
보람의 고용도시(고용, 일자리), 4) 미래선도의 문화교육도시(문화, 교육), 그리고 5) 쾌적한 생활도시
(주거, 안전, 생활환경)를 사회보장전략으로 삼고 총 24개 사업을 선정, 시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온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과 고용 정책을 제공하여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이 되고자 함. 또한 종로구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미래선도적 교육을 향휴하게 함
으로써 종로구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생활 환경 개선 및 생활
편의 제공을 통해 종로구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함
－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은 4개의 고정된 지역발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 1) 사회보장급여 이
용 및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대표과업은 위기가구 발굴과 부적정 수급방지로, 종로구는 지역 인적 자
원과 연계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설명회,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
－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을 위해 종로구는 ‘민관네트워크 활성화’ 및 ‘민관협력사회보장 증진’을 대
표과업으로 삼고, 지역 환경 조성 및 사회보장 증진에 있어 민관네트워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의 민관협력 기회를 넓히고 지속적으로 민관협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발전 전략은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
안을 대표과업으로 하며, 이를 위해 종로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및 관련 사업을 활성화시키
고,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마련함
－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종로구는 컨트롤 인프라 및 시설 인프라에 초점을 두고, ‘민관사
회보장서비스컨트롤 인프라 확대’ 및 ‘주민편의 시설 확충’을 대표과업으로 마련함. 구체적으로 복지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며, 지역복지 네트워크 조직화 사업 및 장애인, 어린이 관련 시설 확충 사업을 마
련함
－ 이상의 2개 전략체계와 사회보장전략, 지역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종로구는 주민의 삶에 힘이 되는 ‘내
삶의 든든한 동반자, 함께하는 종로'를 구현하고자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개 요 ·································································································· 1
• 1. 「제5기 종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 1
• 2. 연구 목적 ························································································································· 1
• 3. 주요 연구 내용 ················································································································· 1
• Ⅰ.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 3
•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결과 분석 ······································································ 3
• 1) 제4기 실행계획의 추진 경과 ······················································································· 3
• 2) 제4기 목표달성률, 예산집행액 및 예산집행률 ·························································· 5
• 2. 추진전략별 실행결과 평가 ··························································································· 10
• 1) 지역밀착형 돌봄이 보장되는 안전도시 ······································································ 10
• 2) 아동?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만족도시 ·································································· 10
• 3) 여성?가족친화적 행복도시 ························································································ 11
• 4) 나눔으로 함께하는 포용도시 ······················································································ 12
• 5) 사회참여로 즐거운 활력도시 ······················································································ 13
• 6)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준비된 성장도시 ······································································ 13
• Ⅱ.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 15
• 1.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 15
• 1) 종로구 인구 ·············································································································· 15
• 2) 종로구민 욕구조사 ······································································································ 31
• 3) FGI 분석 ···················································································································· 90
• 4) 기타 의견 수렴 ··········································································································· 97
• 2. 복지 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 ······················································································· 98
• 1) 복지시설 현황 ············································································································· 98
• 2) 예산 및 조직 현황 ··································································································· 110
• 3.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핵심과제 ················································································ 116
• 1)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 116
• 2) 복지 공급 및 지역자원 현황 ··················································································· 123
• 3)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핵심과제 도출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