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섬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국문 초록 (Abstract)

섬 주민이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소득, 의료, 안전,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섬 재생사업 추진이 필요

신규사업 방향
섬의 고유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정주·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수요 응답형 정책으로 사업 제안
살고싶은 섬으로 가꾸기 위한 바다의 역 조성, 섬 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안
섬의 다원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섬 생태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
청년 관계인구 증대를 위한 YOUTH 아일랜드, CAMPUS 아일랜드 조성
섬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인놀이터, 스마트건강케어 프로그램 , 유니버셜 디자인 기반 마을 디자인
섬 주민 기본소득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1. 과업 배경 및 목적
• 1.1. 배경 및 목적
• 1.1.1. 국가 차원의 섬 중요성 증대
• 국가 차원의 섬 중요성 증대 및 해양관광 수요 증가 등 변화 대응 요구
• 1.1.2. 섬지역의 특수성과 오늘날의 현실
• 섬지역은 격절성, 환해성, 협소성 등으로 인해 다양한 제약 존재
• 인구감소·고령화의 진행으로 지역사회의 쇠퇴 심각
• 1.1.3. 신규 섬 정책 사업 발굴
• 변화하는 섬사회에 대응하는 신규 섬정책사업 발굴 필요
• 1.1.4. 포스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추진방향 제안
•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등 기 시행된 전남의 섬 정책 진단
• 2. 과업 범위 및 방법
• 2.1.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관할 섬
• 시간적 범위 : 2020년 말 기준
• 2.2. 과업의 내용
• 2.2.1.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섬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태 분석
• 섬 개발 관련 법 제도 분석
• 타 시·도 섬 개발정책 추진 성과 분석
• 전라남도 섬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효과 분석
• 2.2.2. 한국섬진흥원 설립에 따른 전남 섬 정책사업 발굴
• 한국섬진흥원의 기능과 역할 분석
• 전라남도와의 관계 정립 방안
• 섬사회의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전남 섬정책의 방향 설정
• 2.2.3. 포스트 가고 싶은 섬 추진을 위한 방향 및 신규 사업 제안
• 포스트 가고 싶은 섬 사업 제안
• 인구감소, 연륙·연도교 개통 등 변화하는 섬사회의 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방안
• 청년취업 문제에 연계한 섬 활성화 방안
• 2.2.4. 섬 발전 및 정책사업 등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 사업별 예산안 및 재원확보 방안 제시
• 전라남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한 사업예산안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