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조사영역 틀 변경
○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조사영역 틀 재고 및 변경
○ 방법: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검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검토
○ 결과: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태조사 내용에 기초하여, 다양한 조사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조사영역을 상세하게 세분하고 해당 영역별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근거 법률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였음. ② 이러한 방향성에 기초하여, 그동안 영역 구분에서 드러나 있지 않았고, 또 해당 조사 문항이 거의 없었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 상태와 관련한 신규 문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이들의 수입과 빚/채무, 돈내기 게임과 같은 사행성 게임 경험 등에 대한 문항 개발이 가능했음.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은둔경험과 자살 생각 이유 등에 대해 추가 문항을 개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음.

(2) 표본설계 재검토 및 제안
○ 내용: 기존 표본설계 재검토 및 향후 실태조사 표본설계 제안
○ 방법: ① 2015년, 2018년,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검토, ② 2020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등 유사 청소년 실태조사, 호주 퀸즈랜드주 Early School Leavers Survey 등 검토, ③ 표본설계 전문가 자문, 청소년분야 학계 및 현장전문가 자문
○ 결과: ① 미인가대안학교와 검정고시장 청소년의 경우 현재 시점에도 정확한 모집단 정보(표본추출틀)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2023년 조사 역시 이전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 이용 및 소속기관 중심의 비확률표집방식으로 표본설계 실시 제안
②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경험·요구 추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의적절한 지원서비스 제공의 함의를 찾기 위해 이전조사와의 비교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제안함. 이에 따라 조사연속성과 이전 실태조사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유관 기관과 해당 기관별 표본 배분 비율을 고려하여, 2018년과 2021년도 조사와 비슷한 표본규모인 3,000명을 기준으로 2023년 기관별 최종 표본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안하였음.
③ 이러한 방식의 표본설계를 위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청소년이동·단기·중장기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소년원(정규교육과정 운영 ‘학교’ 제외), 보호관찰소의 정확한 이용 및 소속 청소년 수 현황이 파악되어야 함. 미인가대안학교의 경우도 교육부를 통한 대안교육기관 및 기관별 이용 청소년 수 통계가 필요함. 이를 전제로 비례 할당 표집 및 이에 따른 가중치 산출이 가능함. 검정고시 접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온라인 접수 시 허수 참여를 방지할 수 있는 인증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기존과 같이 오프라인 방식의 조사대상자 섭외 및 조사가 불가피함.
※ 본 사전연구에서 조사가능성을 검토한 이주배경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적합한 조사대상자 발굴·섭외에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대부분 언어 문제 등에 따른 일시적 학업중단 상태), 실사를 위해서는 여러 외국어로의 조사지 번역 및 해당 외국어 가능 면접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대안으로 청소년 및 부모의 국적을 파악하는 조사문항을 추가하여 이를 분석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④ 특히 검정고시 접수장 등에서의 조사대상자 확보와 관련하여 일부 기관 이용자와의 중복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꿈드림센터와 같은 기관에서는 많은 경우 기관 단위로 한꺼번에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있어 중복 우려는 낮은 편임. 이보다는 이러한 장소에서의 조사대상자 표집을 통해, 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이용 집단으로 보고 이들의 생활실태와 지원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이들의 조사결과와 기관 이용/소속 학교 밖 청소년의 조사결과와의 비교는 그 유사성과 차이점에 따라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⑤ 면접원을 활용한 조사가 비표집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조사대상 기관 및 해당 소속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환경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더욱 포괄적인 조사를 위해 면접원조사, 유치조사, 집단조사, 우편조사 등 여러 조사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호주 퀸즈랜드주의 Early School Leavers Survey에서도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3) 조사내용 개선 및 조사표(안) 도출
○ 내용: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및 정책적 요구 파악을 위한 조사내용 개발, 정책환경 변화 및 시의성을 고려한 이슈 탐색 및 문항 발굴
○ 방법: 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호주 퀸즈랜드주 Early School Leavers Survey 등 유사 국내·외 실태조사 조사내용 고찰, 학교 밖 청소년 면담, 현장종사자 FGI를 통해, 신규 문항 발굴 및 조사문항 수정, ② 학계 및 현장전문가 자문, 예비조사(갱서베이,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신규 및 수정 조사문항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③ 마지막으로 조사문항 활용도 및 관련 정책(청소년기본계획 및 청소년보호대책)과의 연계 확인
○ 결과: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의 관련성, 시의성 및 응답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기존 실태조사 문항 검토 후 일부 문항 삭제(학교를 그만두기 전 상황보다 그만둔 이후와 현재 시점에 초점을 둠으로써 시의적절한 지원서비스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방향으로 설정함). 이에 따라 학교를 그만두기 전 고민을 나누고 의논하는 사람(기관),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로부터의 정보 제공 내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내용만 별도 문항으로 수정, 개발), 사회적 지지체계의 친밀정도(직접적인 친구관계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성인 등의 문항으로 대체), 아르바이트 평균 기간(정책적 함의가 더 많은 다른 아르바이트 문항 추가), 코로나19 관련 문항 등을 삭제함.
② 학교 밖 청소년, 현장실무자, 학계 및 현장전문가, 갱서베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시의성 있는 문항을 발굴, 추가하였고, 일반청소년과의 비교와 응답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내용 및 방법 5
• 1) 연구내용 5
• 2) 연구방법 7
• 3. 연구추진체계 8
• Ⅱ. 기존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조사설계 검토 11
• 1. 기존 국내·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13
• 1)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13
• 2) 해외(호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유사 실태조사 17
• 2. 유사 국내 청소년 실태조사 20
• 1)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20
• 2) 특수배경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22
• 3. 조사설계 함의 25
• Ⅲ. 기존 실태조사 조사도구 검토 및 변경안 작성 27
• 1. 기존 실태조사 조사내용 검토 29
• 1)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내용 및 문항 검토 29
• 2) 유사 국내·외 실태조사 내용 및 문항 검토 33
• 3) 조사내용 및 문항 유지-수정-삭제에 대한 연구진 검토 38
• 2. 변경·신규 조사항목 검토 및 개발 44
• 1) 목적 및 절차 개요 44
• 2) 청소년 면담 및 현장실무자 FGI 결과 44
• 3) 전문가 검토 결과(전문가 대상 타당성 검토) 51
• 4) 주무부처 검토 58
• 3. 예비조사 조사표 작성 59
• 1) 작성 절차 59
• 2) 예비조사 조사표 도출 59
• Ⅳ. 예비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69
• 1. 예비조사 개요 71
• 1) 조사목적 71
• 2) 조사방법 및 응답자 구성 72
• 2. 예비조사 주요 결과 77
• 1) 갱서베이 주요 결과 77
• 2) 기관 유형별 조사대상자 표집 결과 80
• 3) 설문지에 대한 평가 83
• 4) 수정/신규 문항 응답 결과 분석 93
• Ⅴ. 최종 조사설계안 도출 139
• 1. 조사설계(안) 도출 과정 141
• 1) 도출 과정 141
• 2) 전문가 검토 결과 142
• 2. 조사설계안 144
• 1) 표본설계 144
• 2) 최종 조사표(안) 도출 152
• 3) 연구 요약 및 추가 고려사항 190
• 참고문헌 197
• 부록 203
• 1.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설문내용(안)(저연령 청소년용 포함) 205
• 2. 예비조사 설문지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