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재가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등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인과는 차별화된 보훈대상자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근로자의 기본노동권 보장, 인권 보호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개선방안 제시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비스의 한계,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점, 대면서비스의 특성 상 성희롱?성폭력에 노출 되는 등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2018년 정부 정책에 따라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종사자(사회복지사, 보훈섬김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근로자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2가지 목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방안 모색
-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근로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기 운영 방안을 마련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 2. 연구 내용 3
• 3. 연구 방법 6
• Ⅱ.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개관 9
• 1.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목적과 근거 11
• 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 11
• 나. 서비스 목적 및 법적 지원 근거 13
• 2.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현황 18
• 가. 서비스 이용 대상자 현황 18
• 나. 전달 체계 및 운영 현황 23
• 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특성 26
• 3. 소결 29
• Ⅲ.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대응 현황 및 개선방안 31
• 1. 서론 33
• 2. 코로나19 시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운영 현황 33
• 가. 지역별 제공자 및 대상자 현황 33
• 나. 코로나19 시기 서비스 제공 현황 35
• 다. 코로나19 시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관련 방역지침 37
• 3. FGI 결과 38
• 가. 코로나19 시기 보훈재가서비스 제공 실태 38
• 나. 방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지침 43
• 다. 섬김이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46
• 4. 정책 개선과제 48
• 가. 연구 요약 48
• 나. 정책 개선과제 48
• Ⅳ.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근로자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성희롱?성폭력을 중심으로 51
• 1. 논의의 배경 53
• 2.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관련 젠더 폭력 대응체계 검토 54
• 가. 대응체계 현황 54
• 나. 대응체계 정비의 성과 59
• 3. 방문 돌봄노동자 관련 타기관의 대응 체계 사례 72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72
• 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74
• 다. 지자체 사례 76
• 라. 외국 사례 78
• 4. 개선 과제 79
• Ⅴ.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공급구조와 과제: 서비스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8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7
• 2.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전달 체계 사각지대 89
• 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89
• 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사각지대 90
• 3.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원인 분석 104
• 가. 예산 부족과 사업의 낮은 위상 105
• 나. 전달 체계의 부정합 111
• 다. 돌봄노동 저평가와 반작용: 선택적 보고 116
• 4. 전달 체계 개선 방안 118
• 가. 기존 방안들의 현재적 재검토 118
• 나. 개선 방안 123
• Ⅵ.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업무 구조화 방안 133
•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35
• 2.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종사자 현황 분석 135
• 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세부 절차 및 담당자 135
• 나. 직군별 업무의 세부사항 137
• 다. 고용 및 근로조건 137
• 3. 유사직종과의 비교 분석 142
• 가. 사회복지사의 직무, 승진제도, 급여 비교 142
• 나. 요양보호사의 업무 및 급여 비교 146
• 4. FGI 결과 150
• 가. 직군별 FGI 분석 150
• 나. 소결 176
• 5. 직군 간 업무 구조화 방안 178
• 가. 분석 결과 178
• 나. 직군 간 업무 개선 방안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