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파급효과에 기초한 산업혁신·구조조정정책의 산업별 우선순위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는 생산성 향상과 성장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혁신ㆍ구조조정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산업혁신ㆍ구조조정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혁신ㆍ구조조정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Jones(2011)의 산업 모형에 투자재의 역할을 고려한 이론 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전체 GDP에 대한 효과를 도출함.
- 본 연구에서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전체 GDP에 대한 총효과는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이 산업연관관계를 통하여 현재의 GDP에 미치는 효과(현재효과)뿐만 아니라 투자재 생산을 통하여 미래의 GDP에 미치는 효과(장기누적효과)를 모두 포함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제1장 서론
• 제2장 기존 연구 및 연구 방법
• 1. 기존 연구
• 2. 연구 방법
• 제3장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경제 효과 분석
• 1. 이론 모형
• 2. 경제 효과 분석
• 제4장 산업혁신·구조조정정책의 산업별 우선순위 분석
• 1. 산업혁신정책의 산업별 우선순위 분석
• 2. 산업구조조정정책의 산업별 우선순위 분석
• 제5장 결론: 정책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