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자율권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제1장 연구의 배경
1. 연구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의 방법
3. 월별 수행계획
4. 기대효과
제2장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발전정책 및 법제도 분석
1. 경제자유구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핵심전략 육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및 관련 법제 분석
2. 개별법상 지구, 특구, 지역, 구역 관련 제도 분석
제3장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방향성 도출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법적개념 정립 및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추가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
2. 수도권 경자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전용용지 등 공급 허용"방안
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등
4. 경제자유구역내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
5. 준공된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주체 확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7.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확대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상 매립목적 변견과 양도, 양수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9. 개발사업의 착수 기간 연장 추가
10. 토지보상 관련 재결신청 기간 명확화
11. 외투기업 수의계약 용지 " 특수관계인 임대 허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12.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13. 경자구역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14.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정 개편
15.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규정 개선
16. 경자청장의 규제자유특구 신청방안 검토
17. 사업기간 연장 승인 권한 시도위임
1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6제2항제1호가목 중 괄호규정의 적용 대상 명확화
제4장 경제자유구역법 및 시행령 개정(안)
1.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2.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배경
• 1. 연구 필요성 및 목표
• 2. 연구의 방법
• 3. 월별 수행계획
• 4. 기대효과
• 제2장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발전정책 및 법제도 분석
• 1. 경제자유구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핵심전략 육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및 관련 법제 분석
• 2. 개별법상 지구, 특구, 지역, 구역 관련 제도 분석
• 제3장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방향성 도출
•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법적개념 정립 및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추가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
• 2. 수도권 경자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전용용지 등 공급 허용"방안
• 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등
• 4. 경제자유구역내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
• 5. 준공된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주체 확대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 7.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확대
•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상 매립목적 변견과 양도, 양수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 9. 개발사업의 착수 기간 연장 추가
• 10. 토지보상 관련 재결신청 기간 명확화
• 11. 외투기업 수의계약 용지 " 특수관계인 임대 허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 12.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 13. 경자구역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 14.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정 개편
• 15.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규정 개선
• 16. 경자청장의 규제자유특구 신청방안 검토
• 17. 사업기간 연장 승인 권한 시도위임
• 1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6제2항제1호가목 중 괄호규정의 적용 대상 명확화
• 제4장 경제자유구역법 및 시행령 개정(안)
• 1.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 2.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