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 체계 개선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점에서의 전력계통 주요 현안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 소비량보다 공급량이 많아져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 제한 및 (송배전망) 접속 대기 현상 발생
● 재생에너지의 출력 불확실성과 변동성으로 인해 전력계통 유연성 및 관성확보가 계통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내 전력계통에는 자동부하추종이 가능하고 계통 주파수 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 부족한 실정
● 계통운영에 있어 예비율 산정방식 및 운영방식이 경직적이며, 유연성 자원에 대한 보상제도가 미흡하여 운영예비력 확보가 어려움
● 계통운영의 제도적 한계로 전력수급계획과 송변전계획의 정합성 부족, 재생에너지의 지역적 편중 및 계획적 입지 부족, 독립계통운영체제 상 한전의 기능적 한계,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비제약발전계획 등이 있음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개선 과제
● 출력 불확실성 및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및 계통운영 제도·방식의 고도화 필요
● 현행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촉진하고 불공정거래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독립된 규제기관의 설립 필요
● 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가 증가할수록 실시간 전력공급의 부족이나 공급 과잉상황에 적시 대처할 수 있는 예비력 확보나 잉여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제도 마련 필요
● 현재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및 접속대기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수급계획을 발전설비 중심에서 송변전설비 중심으로 조정 필요
● 계통 신뢰도 및 안정성을 보장하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력시장 구조 및 기능, 가격 기능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과제가 있음
● 시장구조 및 시장기능적 측면에서는 각종 규제 비용의 내재화, 정부 주도의 가격규제 방식에서 유인규제로의 전환, 도매시장과 소매시장간의 연계, 판매시장 개방, 실시간 시장 및 가격 체계의 마련 필요
● 가격 기능적 측면에서는 송배전을 포함하는 계통편익과 환경편익 산정 및 가격체계 마련, 송변배전 비용의 지역별 차등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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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점에서의 전력계통 주요 현안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 소비량보다 공급량이 많아져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 제한 및 (송배전망) 접속 대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