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도서관법」은 “도서관에 관한 통합.기본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새로운 영상매체와 콘텐츠가 나옴에 따라 도서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도서 대출, 반납 및 독서공간의 한계를 벗어던지고,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 자료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자료에 대한 디지털화가 필요하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영상자료 등이 출현함에 따라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도서관법」상 국립중앙도서관에 관한 설치, 업무 범위, 직원 교육훈련, 지역대표도서관과의 협력, 납본제도,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도서관 복제 등의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도서관법」개정방안을 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직위 격상 방안,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범위 확장 방안, 도서관 직원 교육훈련 규정 명확화 방안,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간의 협력 방안, 도서관 자료 납본제도 개선방안, “도서관자료”에 “데이터 개념” 포섭 방안,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제 도입 방안 등의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음

또한「저작권법」상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규정 및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규정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가칭)「국립중앙도서관법」의 제정 필요성과 제정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종국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행「도서관법」상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도서관행정을 유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발전에 직결되는 지식정보자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중요한 정보자원을 국가차원에서 수집.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역할을 공고히 하고 그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가칭)「국립중앙도서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연구의 배경
• 2. 현행 도서관 관련 법령 분석
• 3. 주요국의 국립중앙도서관 법령의 분석
• 4.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 정비 방안
• 5. 국립중앙도서관법 정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