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회에서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3
• Abstract /13
• 제 1 장서 론 /3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5
• 제 2 장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헌법적 정당성 문제 /37
• 제 1 절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헌법적 근거와 한계로서 “공익”의 헌법적 위상 /37
• 제 2 절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헌법 및 행정법상 효율성의 원리(비용-편익 분석) /40
• 제 3 절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헌법적인 문제 /42
• 1. 에너지개발과 관련된 헌법규정 /42
• 2. 에너지수요관리와 관련된 헌법규정 /44
• 제 3 장 에너지수요관리의 법률체계 및 관련제도 /49
• 제 1 절「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 에너지수요관리제도 /49
• 1. 제정목적 /49
• 2.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의 주요 내용 /50
• 제 2 절「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에너 지수요관리제도 /55
• 1. 제정목적 /55
• 2.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주요 내용 /56
• 제 3 절「건축법」상 에너지수요관리제도 /59
• 1. 제정목적 /59
• 2. 에너 지수요관리를 위한 r건축법」의 주요내용 /60
• 3. 소결 /64
• 제 4 절「에너지기본법(2006년 3월3일 법률 제7860호)」상 에 너 지 수요관리 제 도 /65
• 1. 제정목적 및 이유 /65
• 2.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에너지기본법(2006)」의 주요내용… /65
• 3.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11로 개정된「에너지법」분석 /68
• 4. 에너 지수요관리를 위한 현행「에너 지 법」의 문제점 /70
• 5. 소결 /72
• 제 5 절「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수요관리법제도 /73
•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법적 의의 /73
•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주요내용 … /74
• 3. 소결 /89
• 제 4 장 에너 지수요관리를 위한 해외법제도 분석 /91
• 제 1 절 해외 에너지수요관리제도 개관 /91
• 제 2 절 해 외 각국의 EERS 프로그램 제도 /93
• 1. 미국의 EERS 프로그램 /93
• 2. 영국의 EEC(Energy Efficiency Commitment) /94
• 3.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 /96
• 4. 이탈리아 /96
• 제 3 절 미국의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에 너 지 효율향상의 무화 활동 /98
• 1. 미국의 주차원에서 에너지효율성 프로그램: 에너지효율목표 수행 /98
• 2. 미국의 전반적인 절감(overall Savings) /99
• 3. 미국의 에너지절감 목표와 비교한 절감 /99
• 4. 미국의 각주 EERS 정책과 목표 /101
• 5. 실제 미국의 22개 주 에너지 효율 자원 표준(EERS) 및 9개 주 에너지 효율성 목표(Efficiency Goals) 채택 /119
• 제 4 절 미국의 텍사스 주 공공사용규제법상 에너지효율에 관한 법제도 /123
• 1. 에너지효율목표의 입법의도 /123
• 2. 에너지 효율을 위한 목표 /123
• 3. 시영 에너지 공급자들을 위한 에너지 효율 /131
• 4. 전기업체들을 위한 에너지 효율 /132
• 5.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에너지 효율 입증 프로잭트 ; 보조금 프로그램 /133
• 6. 에너지효율계획과 보고서; 공공 정보 /134
• 제 5 절 미국의 청정에너지 및 보안법(2009)상 건축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135
• 1. 건축(Building)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I /35
• 2. 건축 장착(retrofit) 프로그램 /136
• 3. 건축물에너지 성능표시 프로그램 (Building Energy Performance Labeling Program) /137
• 4. 조명 및 기기 에너지효율프로그램 /138
• 5. 그 밖의 기기효율기준 /138
• 제 6 절 영국의 에너지수요관리제도 /139
• 1. 영국 에너지 효율 약정(EEC)의 특성 /139
• 2. 영국의 EEC 이후 탄소배출감량목표(CERT) 통합 /150
• 3. 영국의 건축법상 에너지효율기준 /152
• (Energy Efficiency Standard) /152
• 4. 건물에너지의 성능 인증서 /153
• 5. 에너지절약감면제 /154
• 제 7 절 EU의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한 수요관리제도 /155
• 1. 도입 배경 /155
• 2. 적용범위 /159
• 3. 제도적 수단 /166
• 4.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자 등의 의무 /167
• 5. 소결 /173
• 제 8 절 독일의 에너지수요관리제도 /175
• 1. 기후변화대응계획을 통한 에너지효율관리 /175
• 2. 에너지절약법 /176
• 3. 에너지소비량인증서 (Energieausweis) 제도 /177
• 제 9 절 일본의 에너지수요관리제도 /178
• 1.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178
• 2. 탑-러너 (Top-Runner)제 도 /180
• 3. 주택의 에너지 절약기준과 지침 /183
• 제 10절 해외 국가의 에너지수요관리제도의 시사점 /184
• 제 5장 현행「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