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의 한국관련 안건 심의구조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의 대외 정책 결정과정에서 미국 의회가 차지하는 비중과 한미 양국간의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감안해 볼 때 미국 의회의 대한 정책 결정 양식을 그의 심의구조에 대한 추적을 통해 파악해 보는 일은 당연한 요구다. 이는 이 분야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높힐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의 실용적인 활용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결과 미국 의회가 다루는 한국관련 안건은 하원에서 가장 많이 제안되면서도 통과되기는 상하양원이 비슷한 비율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당에서 주로 보다 많이 제안하지만 제안된 안건의 통과율은 공화당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 각각의 원에 재임한 기간이 10년 내외인 경우 가장 많이 제안하지만 오히려 통과되는 비율은 적고. 재임10년 이상 30년 정도 되어야 가결율이 높아진다. 재건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위협을 느낄 때, 보다 많이 한국 관련 안건을 제안하지만 오히려 통과율은 선거구의 사정이 안정된 경우다.진보주의자가 보다 더 많이 제안하지만 통과율은 보수주의자가 제안할 때 높다. 하원 외무위원회와 상원 외교위원회가 가장 많이 다루지만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와 세출위원회에서 다룰 경우 가장 통과율이 높다. 제안된 안건의 심의 기간이 1개월 내외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통과되는 경우는 1년 남짓 걸려 심사하는 경우다. 따라서 한국 관련 안건의 심사과정이 지니는 특징은 주요 발안자와 주요 통과 주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주요 발안자들이 처음부터 안건의 가결 자체를 의도하고 발안하기보다는 발안 자제에 정치적 의의를 두고 제안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하는 대미 외교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바로 이런 의회의 정치적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내용분석 기법을 통해재구성해 보려고 한 연구 방법강의 한계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대외 정책 결정 과정상의 미국 의회
• Ⅲ. 대한 정책 심의과정의 구성
• Ⅳ. 정책 정향의 결정 요인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