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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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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본방침은「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2021.1.5. 제정) 제4조에 따라, 향후 10년간(2021～2030) 공업지역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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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본방침은「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2021.1.5. 제정) 제4조에 따라, 향후 10년간(2021～2030) 공업지역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본 기본방침은「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2021.1.5. 제정) 제4조에 따라, 향후 10년간(2021～2030) 공업지역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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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공업지역 관리의 의의 및 추진전략
    • 2. 공업지역의 현황 및 진단기준
    • 3.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공업지역 관리 시책
    • 4.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작성 방향 및 원칙
    • 5.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원칙 및 계획의 기본방향
    • 1. 공업지역 관리의 의의 및 추진전략
    • 2. 공업지역의 현황 및 진단기준
    • 3.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공업지역 관리 시책
    • 4.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작성 방향 및 원칙
    • 5.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원칙 및 계획의 기본방향
    • 6.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 7.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시설 설치 기본방향
    • 8.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의 기본방향
    • 9. 산업·주택공급 등 주요 분야 국가정책과의 연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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