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산업 일자리 정보 조사사업

국문 초록 (Abstract)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2018년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특례업종이 축소되어 연차별로 시행되고 있음
- 교통물류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 서비스의 운영과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짐
- 예를 들어, 노선버스는 기존 9.8만의 버스기사에 약 2.4만 명의 추가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세버스의 경우 운송업무 초과근무에 따른 휴식시간 보장 규정으로 운전기사의 수급과 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드러냄
-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인력충원과 근로 기준의 변화는 교통물류부문 일자리의 품질 뿐 아니라 서비스의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
뿐만 아니라 지방쇠퇴로 인한 교통낙후지역 여객운송사업 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해 최근 농어촌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교통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공공형 택시·버스를 도입 확대 중임
- 그러나, 농어촌, 지방도시별 여객운송 업종별 사업 취약성, 지속가능성 등 경영 여건진단을 통해 현실 여건에 대응한 여객운수사업의 제도 운영 다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수립(2017.10)하고 전 분야별 10대 중점과제 및 100개 세부과제를 시행하고 있음
- 국정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통물류 분야의 일자리에 대한 상세한 통계가 필요함
- 교통물류 분야는 수단별 운수업 외에도 인프라 건설업, 운송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전체적인 교통물류 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현재의 통계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교통수단별, 지역별로 근로여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 차이가 반영된 통계가 부족하며, 사업체 중심의 통계정보 관리에 따라 실제 교통물류부문 종사자 관점의 정보도 부족함
- 보고통계와 현장 근로여건과의 괴리로 인한 통계정보의 신뢰성 문제도 통계정보에 기반 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됨

<이하 내용 원문 참고>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사업의 범위 및 수행방법 3
•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사업의 차별성 4
• 제2장 교통산업 일자리 통계 현황 조사 6
• 제1절 교통물류산업 일자리 관련 산업 및 직업 정의 6
• 제2절 국내 교통물류 일자리 통계 현황 12
• 제3절 국제 교통물류 일자리 통계 현황 138
• 제3장 교통산업 일자리 종사자 경력이동 조사 144
• 제1절 조사 개요 144
• 제2절 고용보험 기반 운수업 종사자 현황 157
• 제3절 고용보험 기반 종사자 경력변화 및 일자리 이동분석 185
• 제4절 교통산업 일자리 변화조사 205
• 제4장 교통산업 일자리 실태조사 225
• 제1절 조사 개요 225
• 제2절 주요 조사 결과 252
• 제3절 향후 조사 추진 및 관리 체계 290
• 제5장 교통낙후지역 여객운송사업 사례조사 및 분석 293
• 제1절 교통낙후지역 현황 분석 294
• 제2절 2019 공공형 택시 운영현황 406
•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426
• 제1절 결론 426
• 제2절 향후 과제 427
• 부록 429
• 참고문헌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