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현황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일 뿐만 아니라 세법의 개정없이도 그 확충이 비교적 용이한 세입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으로서의 세외수입 중에서도 실질적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일반회계의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을 확충시켜야 한다. 비록 일반회계의 임시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외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세외수입의 확충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998년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의존재원이 15,382억원이 축소되고, 또 IMF의 여파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므로 실질적 세외수입의 확충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세외수입 중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그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고 향후의 과제를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력·도시화 정도·인구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광역시의 경우는 비교적 발전수준이 비슷하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광역시의 일반적 현황과 세외수입 구조
• 1. 광역시의 일반적 현황
• 2. 세외수입의 비중과 증가 추이
• Ⅲ. 경상적 세외수입의 현황
• Ⅳ. 임시적 세외수입의 현황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