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연구-2.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이규용) 1
• 제2장 외국인력제도와 노동시장 구조 (이규용) 5
• 제1절 외국인력제도와 추이 5
• 1. 외국인력의 개념과 범주 6
• 2. 비자 유형별 외국인력 추이와 특징 14
• 제2절 인력수급과 적정 외국인력에 대한 논의 21
• 1. 문제 제기 21
• 2.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방식 23
• 3. 인력부족률과 미충원율 24
• 제3절 업종별 외국인력 노동시장 구조 32
• 1. 외국인력 통계와 노동시장 구조 32
• 2.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38
• 3. 내외국인 근로자 임금격차 분석 47
• 제3장 외국인력의 공급 특성 변화분석 (이규용·박성재) 53
• 제1절 활용 자료의 성격 및 기초통계 53
• 1. 분석 자료 53
• 2. 분석 자료의 기초통계 56
• 제2절 취업과정 분석 61
• 1. 입국비용과 사회적 연결망 61
• 2. 한국 선택 이유, 한국어 능력 및 입국 소요기간 65
• 3. 동포의 취업과정 69
• 제3절 노동이동과 체류 전망 70
• 1. 사업장이동 실태와 원인 70
• 2. 사업장이동의 결과 72
• 3. 외국인력의 체류 전망 74
• 제4절 외국인력의 미취업 및 임금 75
• 1. 미취업 75
• 2. 임금수준의 변화 및 임금체불 77
• 제5절 외국인력의 공급 특성의 변화와 노동시장 결과 78
• 1. 분석 자료 78
• 2. 투입변수의 기초통계량 85
• 3. 외국인력의 공급 특성이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 85
• 4. 외국인력의 공급 특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87
• 5. 외국인력의 공급 특성이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90
• 6. 외국인력의 공급 특성이 한국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92
• 제4장 외국인력 고용의 경제적 효과분석 (이규용·이승렬·노용진·박성재) 95
• 제1절 문제 제기 95
• 제2절 외국인력 유입과 일자리 변동 99
• 1. 분석 자료 99
• 2. 외국인력 고용사업장의 총 고용량 추이 100
• 3.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일자리 창출 및 소멸 107
• 4.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구조 및 이직자 추이 110
• 제3절 외국인력 고용의 기업 재무효과 116
• 1. 들어가는 말 116
• 2.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설정 120
• 3. 자료와 기초통계 125
• 4. 회귀분석 결과 129
• 5. 소 결 136
• 제4절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효과 137
• 1.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연구 방법 137
• 2.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고용효과:생산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143
• 3.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임금 및 실업전환 효과 148
• 4. 결 론 173
• 제5장 결론:외국인력 정책과제 (이규용) 177
• 1. 외국인력 유입정책과 내국인 노동시장의 보완성 기능 강화 178
• 2. 다양한 외국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비자 체계의 정비 180
• 3. 외국인력 장기체류에 따른 사회적 대처방안 181
• 4. 방문취업제 입국동포의 취업지원기능의 강화 183
• 5. 통계 인프라 확충 185
• 참고문헌 186
• <부 표> 191
• <부 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설문조사(외국인 근로자 대상)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