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전자상거래 물품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9
• Ⅱ.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12
• 1. 개관 /12
• 가. 개요 /12
• 나. 일반수입신고 절차 /13
• 2. 소액물품 면세기준 /14
• 3. 통관절차 /17
• 가. 개요 /17
• 나.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19
• 다. 우편 수입 /23
• 라. 특송 수입 /26
• Ⅲ.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운영현황 /31
• 1. 미국 /31
• 가. 개관 /31
• 나. 소액물품 면세기준 /34
• 다. 통관절차 /36
• 2. 호주 /47
• 가. 개관 /47
• 나. 소액물품 면세기준 /50
• 다. 통관절차 /53
• 3. 일본 /60
• 가. 개관 /60
• 나. 소액물품 면세기준 /63
• 다. 통관절차 /64
• 4. 캐나다 /75
• 가. 개관 /75
• 나. 소액물품 면세기준 /78
• 다. 통관제도 /82
• 5. 영국 /91
• 가. 개관 /91
• 나. 소액물품 면세기준 /94
• 다. 통관절차 /97
•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105
• 1. 국제비교 /105
• 가. 소액면세 제도 비교 /105
• 나. 신고특례 제도 비교 /106
• 다. 물품 위험관리제도 /107
• 라. 분할선적 /108
• 2. 시사점 /111
• 가.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제도의 실효성 검토 /111
• 나. 소액물품 면세제도의 개선방안 /112
• 다. 통관 특례제도의 개선방안 /115
• 라. 특송업무 실무상 개선점 /120
• 참고문헌 /122
• 부 록
• [부록 1] 수입통관 고시 별표17,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자가사용 인정기준(제3-1-1조 관련) /124
• [부록 2] 특송물품 고시 별표1 및 별표2,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배제대상 /125
• [부록 3] 특송물품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통관목록 /126
• [부록 4] 특송물품 고시 별표5, 특송창고 표준 Lay-out /127
• [부록 5] 미국 CBP Form 3461, 일반수입신고서식 /128
• [부록 6] 미국 CBP Form 7501, 납세신고, informal entry 서식 /129
• [부록 7] 호주 Cargo Report 신고 시스템 화면 /130
• [부록 8] 호주 Industry Imports Manual, 2007., SAC 신고 시스템 화면 /131
• [부록 9] 캐나다 CBSA, Memorandum D8-2-16 부록, 특송 수입 감면Consist Sheet /132
• [부록 10] 캐나다 CBSA, Memorandum D17-4-0 부록A, courier LVS 프로그램의화물/반출리스트 샘플 /133
• [부록 11] 캐나다 CBSA Form B3, Canada Customs Coding Form /134
• [부록 12] 캐나다 CBSA, Memorandum D5-1-1 부록A, Form E14, CBSA PostalImport Form /135
• [부록 13] 캐나다 CBSA, Memorandum D5-1-1 부록A, Form B2G, Requesting Refundof Duties and Taxes on non-commercial Importations /136
• [부록 14] 캐나다 CBSA, Memorandum D5-1-1 부록B, Form B2G, CBSA InformalAdjustment Request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