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출입국관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31
• 제1절 연구의 목적 3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 제2장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 35
• 제1절 총 설 35
• 제2절 출입국관리법 총칙 36
• 제3절 국민의 출입국 39
• 제4절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48
• 제5절 외국인의 체류 70
• 제6절 외국인의 출국 145
• 제7절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149
• 제8절 불법체류와 강제퇴거 155
• 제9절 난민인정제도 (난민법) 165
• 제10절 국적제도 (국적법) 182
• 제3장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제 207
• 제1절 총 설 207
• 제2절 출입국관리법 총칙 208
• 제3절 국민의 출입국 213
• 제4절 외국인의 출입국 및 상륙 224
• 제5절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268
• 제6절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제재 305
• 제7절 국적제도 327
• 제4장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335
• 제1절 한국과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 비교 분석 335
• 제2절 국적법, 난민법 등 외국인정책 관련 법제 비교 359
• 제3절 시사점 371
• 제5장 결 론 387
• 참고문헌 389
• 별 첨 393
• 별첨 #1)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393
• 별첨 #2)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