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학교폭력 개선을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 / 1
• 제1장 서론 (이승현) / 33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3
• 1. 연구의 배경 / 33
• 2. 연구의 필요성 / 35
• 3. 연구 목적 / 37
• 제 2 절 연구방법 / 38
• 제2장 현행 학교폭력 관련 법 제도및 문제점 분석 (이승현) / 41
• 제 1 절 학교폭력 실태와 대책의 변화 흐름 / 41
• 1. 학교폭력 실태 / 41
• 가. 학교폭력 가해율 및 피해율의 변화 / 41
• 나. 학교폭력의 피해유형 / 41
• 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 43
• 2. 학교폭력 관련 정부대책 / 43
• 가. 학교폭력 대책의 변화과정 / 43
• 나. 학교폭력관련 대책에 대한 평가 / 55
• 3. 학교폭력 관련 법률 / 58
• 제 2 절 학교폭력 사안처리시스템 분석 / 66
• 1. 학교폭력 사안 신고체계 점검 / 66
• 가. 117신고센터 운영 현황 / 67
• 나. ONE-STOP지원센터의 지원 현황 / 71
• 2. 학교 내 사안처리절차 / 74
• 가. 학교의 사안 인지 / 74
• 나.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 77
• 다. 자치위원회의 심의 / 78
• 라.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 80
• 마. 재심 및 행정심판 청구 / 82
• 3.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법처리절차 / 84
• 가. 경찰단계 / 85
• 나. 검찰단계 / 90
• 다. 법원단계 / 98
• 4. 학교폭력 은폐 축소 등 교원에 대한 대응정책 / 107
• 제 3 절 가해학생 선도대책 / 110
• 1. 가해학생 선도조치에 대한 분석 / 110
• 가. 가해학생 선도조치 / 110
• 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 113
• 2. 가해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 116
• 3. 학부모 특별교육 실태 분석 / 117
• 4. 위기학생 관리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 119
• 5. 사이버폭력에 대한 규제 및 개선교육 / 121
• 제 4 절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대책 / 122
•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 122
• 2. 피해학생 전담기관과 기숙형 치유시설의 현황 / 123
• 가. 피해학생 전담기관 / 123
• 나. 통합지원센터 / 125
• 3.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 / 126
• 4. 피해자 신변보호체계 / 129
• 제 5 절 학교폭력 관련 기관협력 네트워크 / 130
• 1. 학교와 교육부의 협력관계 / 131
• 가. 교사의 역량강화 / 131
• 나. 예방교육 프로그램 분석 / 132
• 다. 전문상담교사 활용실태 분석 / 138
• 2. 학교와 경찰의 유기적 협력체계 / 139
• 3.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 143
• 4. 학교와 사법기관과의 공조 / 146
• 5. 부처간 사업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형태 / 148
• 제3장 학교폭력 관련대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분석 (박성훈) / 151
• 제 1 절 자료의 수집 / 151
• 1. 설문조사 / 151
• 가. 조사 개요 / 151
• 나. 조사 진행 절차 / 152
• 2. 집단좌담회 / 159
• 가. 조사 개요 / 159
• 나. 조사 진행 절차 / 159
• 제 2 절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 160
• 1.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160
• 2.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 정도 / 165
• 3. 학교폭력의 언론보도에 대한 인식 / 169
• 제 3 절 현행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인식 / 174
• 1. 현행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인지도 / 174
• 2. 학교폭력의 주요 정책 평가 / 182
• 3. 정부의 노력정도에 대한 인식 /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