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성차별 시정제도 개선방안 연구:구조적 차별 판단기준과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고용 성차별 시정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구조적 차원의 고용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시정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에서 찾고자 함. 이 연구는 구조적 차별을, ‘기업의 제도, 정책, 관행 등이 복합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용한 결과 특정 기업, 직종, 업종,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차별의 양상’이라고 정의함. 한국에서는 차별적 관행과 구조를 근거로 차별을 인정받기가 어려웠음.

<이하 원문 참고>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Ⅱ. 구조적 고용 성차별 규율 현황
• 1. 법령
• 2. 차별 구제절차
• 3. 구조적 고용 성차별 분쟁 사례
• 4. 소결
• Ⅲ. 외국의 사례
• 1. 미국
• 2. 캐나다
• Ⅳ. 정책제언
• 1. 차별의 구조적 성격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 2. 차별 판단기준의 개선
• 3. 구제절차의 개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