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의 이론과 실제 : (산업별, 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조성재) 1
• 제1절 문제의 제기 1
• 제2절 산별교섭을 바라보는 시각과 쟁점 3
• 제3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11
• 제2장 금속산업의 산별교섭 평가 (조성재) 13
• 제1절 머리말 13
• 제2절 금속 산별교섭의 역사와 구조 14
• 제3절 2008년 금속 산별교섭 평가 20
• 1. 중앙교섭 21
• 2. 완성차 4사의 대각선교섭에 대한 요약과 평가 25
• 3. 대기업지부 교섭－현대차 사례 26
• 4. 종합평가 28
• 제4절 향후 전망과 과제 29
• 제3장 보건의료산업의 산별교섭 평가 (은수미) 34
• 제1절 머리말 34
• 제2절 보건의료산업 노사 당사자 36
• 1. 전국 보건의료 노동조합 36
• 2. 보건의료 사용자단체 45
• 제3절 보건의료산업 교섭구조 49
• 제4절 보건산별교섭의 효과 56
• 제5절 보건의료 산별교섭 전망 62
• 제4장 금융산업의 산별교섭 평가 (권현지?조성재) 69
• 제1절 머리말 69
• 제2절 금융산별 교섭주체와 구조의 특징 71
• 1. 금융산업노조의 설립과 현황 71
• 2. 사용자 대표조직 74
• 3. 교섭방식의 특성 76
• 제3절 금융 산별교섭의 기존 성과 평가 77
• 1. 산별교섭의 형식적 체계 구축의 측면 77
• 2. 산별 의제의 개발과 협약체결의 측면 81
• 제4절 금융산별 교섭구조의 정착을 위한 과제 85
• 1. 산별 노사 주체의 측면 85
• 2. 교섭구조의 측면 88
• 제5장 공공부문노조 통합과 산별노조 전환 경험 (유병홍) 90
• 제1절 연구과제와 연구방법 90
• 1. 연구과제 90
• 2. 연구방법과 용어 정의 91
• 제2절 공공운수연맹 통합 과정 94
• 1. 통합 과정 개관 94
• 2. 1차 통합 96
• 3. 2차 통합 99
• 제3절 공공운수연맹 산별노조 전환과정 101
• 1. 상황 개관과 주요 고찰 지점 101
• 2.「연맹발전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2000)」: 초기 논의 단계 103
• 3.「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 2차 보고서(2003. 2)」: 논의 심화 단계 108
• 4.「공공연맹 산별노조 건설계획(안)(2006년 상반기)」: 건설 준비 단계 116
• 5.「공공노조규약」:공공노조 실제 건설과 운영 단계 125
• 6.「2009년 통합산별노조 건설 추진방침과 계획(초안)」: 현재 논의 상황 130
• 제4절 통합과 산별노조 전환 비교 고찰 136
• 1. 통합과 산별전환 비교 고찰 136
• 2. 금속과 산별노조 전환 비교 140
• 제5절 현황과 과제 149
• 1. 현 황 149
• 2. 산별노조 전환 전망 153
• 3. 이후 과제 154
• 제6장 독일의 산별교섭 구조와 최근 동향 (이상호) 159
• 제1절 들어가며 159
• 제2절 독일 노사관계와 단체협약의 특성 160
• 1. 노사관계의 이원적 구조와 기능적 정합성 160
• 2. 단체협약의 원칙과 내용 163
• 제3절 단체교섭의 구조적 특성 169
• 1.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169
• 2. 통합서비스노조의 단체교섭 178
• 제4절 독일 단체교섭체계의 변화 191
• 1. 단체교섭의 탈집중화 191
• 2. 단체협약의 유연화와 차별화 198
• 3. 노동조합의 대응 206
• 제5절 마무리하며 212
• 제7장 프랑스의 산별교섭 구조와 최근 동향 (은수미?박제성) 216
• 제1절 문제 제기 216
• 제2절 프랑스 노사관계의 기본 특징 219
• 1. 단결권의 보장 221
• 2. 법에 의한 효력의 확대 232
• 3. 모든 수준에서의 중층적 교섭구조 235
• 4. 유리의 원칙에 기초한 하나의 협약 적용 242
• 5. 기타:파업과 단체교섭의 최근 경향 244
• 제3절 산업별 노사관계의 특징 248
• 1. 금속산업 노사관계 248
• 2. 보건산업 노사관계 256
• 3. 은행산업 노사관계 261
• 제8장 일본의 산별 노사관계와 기업간 조율시스템 (오학수?조성재) 267
• 제1절 머리말 267
• 제2절 ‘춘투’를 중심으로 본 일본 노사관계 269
• 제3절 일본의 산별 노사교섭의 실태 278
• 1. 전기(電機)산업 278
• 2. 개호산업 292
• 3. 금융산업 순수 지주회사의 노사관계 305
• 제4절 맺음말 311
• 제9장 결 론 (조성재) 313
• 제1절 산별교섭의 쟁점과 실태 평가 313
• 제2절 향후 전망과 과제 321
• [보론 1] 산별교섭 관련 법제도 분석 (박제성) 324
• [보론 2] 산별교섭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박제성) 341
• 참고문헌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