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다양한 범죄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간의 소중한 삶을 침해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범죄 현상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을 2006년부터 연례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21’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범죄 발생 및 특성과 지난 1년간 주요 형사사법기관과 형사정책분야에서 추진해 온 주요 입법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은 범죄의 발생추세와 특성(조제성),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성유리), 범죄 피해 동향(최수형)이라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국내 범죄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은 소년범죄(배상균), 성폭력범죄(조성현), 여성범죄(윤정숙), 정신장애자범죄(안성훈), 외국인범죄(최영신), 마약류범죄(김낭희), 부패범죄(이천현), 교통범죄(윤해성)라는 8개의 범죄유형에 따라 발생 현황 및 특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은 주요형사정책 동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형사입법동향이라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요형사정책 동향은 교정보호(권수진)와 소년보호(박성훈), 범죄피해자 보호(서주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형사사법기관의 정책동향에서는 경찰(김민영), 검찰(김정연), 법원(김영중), 헌법재판소(강태경)의 정책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형사입법동향은 형사법(김민규)과 형사절차법(탁희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형사정책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범죄 실태 및 특성과 형사정책 방안 및 동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부
• 한국의 범죄현상 1
• 제1장
• 조제성
•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3
•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6
• 1. 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6
• 2.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11
• 제2절 형법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19
• 1. 범죄자 관련 특성 19
• 2. 피해자 관련 특성 36
• 제3절 소결 42
• 제2장
• 성유리
•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5
•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9
•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3
•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5
•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8
•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0
• 제6절 폭행ㆍ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4
• 제7절 사기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7
• 제8절 소결 70
• 제3장
• 최수형
• 범죄피해 동향 및 특성 73
• 제1절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률 80
• 1. 범죄피해자 수 및 범죄피해자 발생률 80
• 2. 범죄피해 발생 건수 및 범죄피해발생률 82
• 제2절 주요 범죄의 피해내용 및 결과 84
• 1. 주요 범죄피해의 일반적 특징 85
• 2. 범행수법 88
• 3. 주요 범죄의 피해 결과 91
• 4. 주요 범죄의 피해 신고율과 신고 및 미신고 사유 94
• 제3절 한국의 범죄피해 동향 및 특성 요약 97
• 1.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률 97
• 2. 주요 범죄의 피해 특성 98
• 제2부
•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01
• 제1장
• 배상균
• 소년범죄 103
• 제1절 서론 105
•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 107
• 1. 전체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107
• 2. 소년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 현황 110
• 3. 소년범의 특성 116
• 제3절 소년범의 처리 현황 118
• 1.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 현황 118
• 2. 법원의 소년범에 대한 처분 현황 121
• 제4절 소년범에 대한 처우 130
• 1. 소년 보호처분 대상자 130
• 2. 소년형사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우 135
• 제5절 결론 138
• 제2장
• 조성현
• 성폭력범죄 143
• 제1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45
• 1. 성폭력범죄 발생 실태 145
• 2. 성폭력범죄자 처리 현황 150
• 제2절 성폭력범죄의 특성 155
• 1.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55
• 2. 성폭력범죄 발생상의 특성 157
• 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58
• 제3절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현황 161
• 1.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161
• 2.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163
• 제4절 소결 165
• 제3장
• 윤정숙
• 여성범죄 169
• 제1절 여성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171
• 1. 여성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171
• 2. 범죄유형별 발생추세 173
• 3.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78
• 제2절 여성범죄자의 특성 180
• 1. 여성범죄자의 연령 180
• 2. 여성범죄자의 직업 183
• 3. 여성범죄자의 공범여부 및 공범관계 185
• 4. 여성범죄자의 전과 187
• 제4장
• 안성훈
• 정신장애자범죄 193
• 제1절 정신장애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196
• 1. 정신장애자범죄 발생 추이 196
• 제2절 정신장애범죄자의 특성 197
• 1. 정신장애자범죄 주요 죄명별 검거 현황 197
• 2. 정신장애범죄자 전과 200
• 3. 정신장애범죄자 생활환경별 현황 201
• 제3절 제1심 치료감호사건 처리 내역 202
• 제4절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203
• 1.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203
• 2.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205
• 제5절 소결 206
• 제5장
• 최영신
• 외국인범죄 209
• 제1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211
• 1. 외국인범죄의 발생 추이 211
• 2.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215
• 3.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발생 동향 217
• 제2절 내ㆍ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221
•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인구 구성과 그 특징 221
• 2. 내ㆍ외국인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226
• 제3절 소결 232
• 1.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및 국적별 발생 동향 232
• 2. 내ㆍ외국인의 범죄발생률 비교 232
• 제6장
• 김낭희
• 마약류범죄 235
• 제1절 마약류범죄 및 범죄자 특성 237
• 1. 마약류범죄 특성 237
• 2. 마약류범죄자 특성 243
• 3. 마약류범죄 처리현황 253
• 제2절 결론 258
• 제7장
• 이천현
• 부패범죄 261
• 제1절 서론 263
• 제2절 주요 반부패 법령 위반 실태 267
• 1.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패행위 267
• 2.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276
• 3.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공익침해행위 277
• 4. 청탁금지법과 위반행위 282
• 5. 복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283
• 제3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285
• 제4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289
• 1. 공무원범죄자 현황 289
• 2. 공무원범죄자 처분결과 291
• 제5절 소결 295
• 제8장
• 윤해성
• 교통범죄 297
• 제1절 서설 299
• 제2절 교통사고 현황과 실태 301
• 1. 교통사고 추세 301
• 2. 2019년 대비 2020년 교통사고 현황 302
• 3.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304
• 제3절 교통범죄 발생 실태 306
• 1. 10년간 교통범죄 추이 분석 306
• 2. 2020년 교통범죄 실태와 현황 307
• 제4절 교통범죄 검거 및 처분 현황 308
• 1. 2020년 검거현황 308
• 2. 2020년 교통 범죄자 처분결과 309
• 3. 교통범죄 추이 311
• 제5절 형사정책적 동향 정리 312
• 제3부
• 한국의 형사정책 315
• 제1장
• 권수진ㆍ박성훈ㆍ서주연
• 주요 형사정책 동향 317
• 제1절 교정보호정책 동향 319
• 1. 교정정책 319
• 2. 보호정책 334
• 제2절 소년보호 정책동향 342
• 1. 교육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42
• 2. 여성가족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47
• 3. 경찰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53
• 4. 법무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55
•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59
•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체계 359
• 2. 기관별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66
• 3. 내용별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73
• 제2장
• 김민영ㆍ김정연ㆍ김영중ㆍ강태경
•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385
• 제1절 경찰 387
• 1. 범죄예방 및 수사 관련 정책동향 387
• 2. 교통안전 정책동향 396
• 3. 자치경찰제의 시범운영 및 시행 398
• 4.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확대 403
• 5. 평가 404
• 제2절 검찰 405
• 1. 검찰관련 주요 정책 동향 405
• 2. 법무ㆍ검찰 중점추진정책 407
• 3. 평가와 과제 412
• 제3절 법원 413
• 1. 주요동향 413
• 2. 2021년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 및 판례 415
• 제4절 헌법재판소 430
• 1. 헌법재판소 사건 동향 430
• 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434
• 제3장
• 김민규ㆍ탁희성
• 형사입법동향 443
•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 445
• Ⅰ. 형법 446
• 1. 제안법률 446
• Ⅱ. 형사특별법 458
•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8
•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61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65
•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73
•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78
•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83
•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00
• 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504
•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06
•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 510
• 1. 형사소송법 510
• 2. 법원조직법 549
• 3. 검찰청법 567
•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