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수준 제고 방안 /이호영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언 /1
• 요약문 /9
• 제 1 장 서 론 /25
• 제 1 절 논의의 배경 /25
•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8
• 제 2 장 사회적 합의 이론 /30
• 제 1 절 사회계약론을 통해 본 사회합의 /30
• 1. 사회계약설 /31
• 2. 결론 및 시사점 /40
• 제 2 절 공공 갈등 해결을 위한 합의 형성 모델의 원리와 실제 /42
• 1. 합의 형성 절차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인 /43
• 2. 합의 형성 모델의 절차 /48
• 제 3 장 사회적 갈등과 합의형성에 관한 분석틀 /51
• 제 1 절 문제제기 /51
• 제 2 절 사회적 합의의 기초조건 /53
• 1. 공동체의 구조적 원리 /53
• 2. 복잡계와 사회적 합의 /56
• 제 3 절 사회갈등의 구조와 합의형성과정 /59
• 1. 갈등의 개념과 전개양상 /59
• 2. 갈등과 합의기제에 대한 기본틀 /62
• 제 4 절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역할 /66
• 1. 합의의 구조적 조건 /66
• 2. 합의형성전략 /69
• 3. 정부의 신뢰구조 /71
• 제 5 절 정책적 대안 /76
• 1. 의사소통의 합리성 /76
• 2. 합의형성에 대한 평가기준 /78
• 제 4 장 온라인 토론과 민주적 의사 결정 /82
• 제 1 절 서 론 /82
• 제 2 절 인터넷과 민주주의 /84
• 제 3 절 온라인 포럼과 민주적 의사결정: 세계 각국의 사례 /92
• 1. 지방정부의 Civic Networking /92
• 2. 중앙정부의 온라인 공중 자문(Online Public Consultation) /99
• 제 4 절 온라인토론과 합의형성 /105
• 1. 온라인토론과 플레이밍의 문제 /105
• 2. 온라인토론과 사회자의 역할 /111
• 제 5 절 결 론 /116
• 제5 장 사회적 합의 유도를 위한 인터넷 숙의 시스템: 인터넷 <시민토론광장> 제언 /122
• 제 1 절 정보화 사회의 합의 기반 창출의 필요성 /122
• 제 2 절 인터넷 이용의 확산에 따른 인터넷을 통한 사회 갈등의 통제
• 가능성 /125
• 1. 한국 사회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와 새로운 담론 공중의 등장 /126
• 2. 인터넷 토론: ‘공론장’ 모형과 ‘난장’ 모형 /132
• 3. 인터넷의 문화 · 기술적 특징과 통제 가능성 /134
• 제 3 절 정보 사회의 숙의 민주주의 이론과 실험 /137
• 1. 숙의 민주주의 이론과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 /138
• 2. 숙의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실험 /140
• 제 4 절 사회적 숙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규제적 조건의 통제 /144
• 1.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규제적 조건 /145
• 2. 인터넷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적, 규제적 조건 /146
• 3.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조건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 /151
• 4. 인터넷 숙의 여론조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구조적, 규제적 조건 적용가능성 /154
• 제 5 절 결론과 제언: 인터넷을 활용한 갈등 관리 및 합의 형성 시스템 제공 /158
• 1. ‘인터넷 숙의 시스템’의 조건 /159
• 2. 인터넷 숙의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60
• 3. 인터넷 숙의 시스템 운영상의 고려사항 /165
• 제 6 장 한국 사회의 갈등 해소 기제 및 사례 연구 /168
• 제 1 절 한국의 사회 갈등과 사회적 합의의 차원 /168
• 1. 한국의 사회갈등과 합의 메카니즘 /168
• 2. 한국사회의 합의를 가로막는 요인 /171
• 제 2 절 갈등 조정을 위한 기존 제도 검토 /174
• 1. 갈등관리를 위한 정부 내 조정기제 /174
• 2. 공공기관의 갈등관리를 위한 법률안 /176
• 제 3 절 사회갈등 해결 프로세스: 국내외 사례분석 /178
• 1. 국내 사례 /178
• 2. 국외 사례 /212
•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19
• 참고문헌 /227
• 부록 1. 합의 형성 기구(Consensus Building Institute) 개괄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