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교통인프라 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ietnam is a core country among ASEAN Member States(AMS) as Korean government’s international partners for trading, investmen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etc. As Vietnam government has built and expande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s for supporting its economic growth, it has requested of sharing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and technology in transport sector. Therefor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in transport sector between Vietnam and Korea are needed for keeping sustainable and strong relationship.
The main purpose is to make the systematic and sustainable cooperation strategies in transport sector between Vietnam and Korea. As first step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project, current development condition and policies of transport infrastructures in Vietnam are collected and reviewed.
Secondly,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Vietnam and Korea is evaluated through reviewing correlation between ASEAN and Korea, Korea’s international cooperation organs’ activities in Vietnam and global international organ’s cooperation activities in Vietnam. The sustainability of existing Vietnam-Korea cooperation system is evaluated by using the sustainability criteria in OECD DAC guideline for OECD aids.
Thirdly,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of transport and logistics in Vietnam are suggested by reviewing Vietnam’s development policies and plans in transport and logistics fields and conducting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Vietnam by analyzing economic condidtion and transport development history.
Finally,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in transport sector between Vietnam and Korea are made for all transport modes, the action plans of the strategies are suggested by cooperation type, cooperation system, cooperation contexts, etc.
In order to achieve the systematic and sustainable cooperation relationship in transport sector between Vietnam and Kore, strong action plans should be needed.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베트남은 우리 기업들의 수주액이 아시아 1위를 차지하는 신(新)남방정 책의 핵심국가로서,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교역 1위, 투자 1위, 개발협력 1위 국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베트남 남북교통의 핵심축으로서 ‘북남고속도로’ 추진계획의 베트남 국회 승인 등 도로·철도·공항 등 대규모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어 양국 간 협력 기반구축의 지속적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교통인프라 사업을 통해 베트남을 지원하고 있으나, 추진되는 일부 사업들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 교통안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북·남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베트남과의 교통인프라 협력거점이 되는 협력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교통인프라 분야 지속적 협력 강화 및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을 합의함에 따라 협력센터의 설립 기틀을 마련하고, 한국교통연구원(KOTI)과 베트남 교통통신대(UTC) 는 2018년 2월 28일에 ‘한-베교통인프라협력센터(이하 ’한-베협력센터‘라고 함)’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 체결하였으며, 한-베 정상 공동선언문의 ‘한-베 협력’의 활성화를 명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부터 24일까지의 베트남 순방 이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 공동선언문 20에 명시된 ‘한-베 협력 활성화 합의‘ 등 순방 성과에 대한 추진기획단 구성을 지시하였으며, 아울러 기업대상설명회,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지시하였다.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은 순방 보고 전문에 KOICA 협력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한-베 교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남고속도로사업 등 미래 국내 기업의 대형교통사업 수주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베트남 교통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도로, 철도, 항만, 교통안전 등의 교통인프라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베트남 교통물류 인프라 및 개발정책 수요 조사 및 분석을 통한 한-베 교통인프라 협력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5
• 제2장 베트남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및 정책동향 파악 8
• 제1절 국가 현황 / 8
• 제2절 교통 인프라 현황 / 13
• 제3절 하노이 교통 현황 / 30
• 제4절 베트남 교통행정체계 / 54
• 제5절 교통인프라 현황 진단 및 평가 / 67
• 제3장 한·베트남 교통인프라 협력 현황 체계 평가 및 지속성 검토 71
• 제1절 신남방정책과 베트남의 중요성 / 71
• 제2절 한국의 베트남 교통·물류 분야 개발협력 현황 / 80
• 제3절 국제협력기구와 베트남의 교통분야 협력 현황 / 101
• 제4장 베트남 교통물류 인프라 및 개발 정책 분석 132
• 제1절 베트남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정책 수요 분석 / 132
• 제2절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정책 방향 설정 / 161
• 제3절 향후 베트남의 교통·물류인프라 정책 방향 / 177
• 제5장 한-베 교통인프라 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 186
• 제1절 기본방향 설정 / 186
• 제2절 한-베 교통인프라 협력 추진 전략 수립 / 189
•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93
• 제1절 결론 / 193
• 제2절 정책 제언 / 202
• 참고문헌 205
• Abstract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