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언 /3
• 국문요약 /7
• 제1장 서 론 /2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2
•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25
• 3.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31
•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33
• 제2장 독립국가연합(CIS)의 경제통합 추진과정 분석 /37
• 1. CIS의 형성 배경과 진행과정 /38
• 가. CIS의 탄생 배경과 주요 조직 /38
• 나. CIS의 전개과정과 한계 /50
• 2. CIS 내의 경제통합그룹 현황 /61
• 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61
• 나. 유라시아경제공동체 /65
• 다. 공동경제구역 /74
• 제3장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주요 내용과 발전 전망 /77
• 1. 관세동맹의 지위 /78
• 가. 관세동맹의 개념 /78
• 나. 설립 배경 /82
• 다. 법적 근거 /85
• 라. 조직 /85
• 2.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 /90
• 가. 역내 무역자유화 /90
• 나. 제3국에 대한 공동무역정책 /92
• 3. 관세동맹의 발전 전망 /117
• 제4장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분석 /123
• 1. 한국과 3국 관세동맹의 무역 현황 /124
• 2.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132
• 가.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133
• 나. 데이터와 국가 및 산업 분류 /136
• 다. 관세동맹의 공동대외관세 /137
• 라. 분석 결과 /138
• 3.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 /145
• 가. 실증분석모형 /145
• 나. 데이터 /148
• 다. 분석 결과 /152
• 제5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57
• 1. 연구의 요약 /158
• 2. 정책 시사점 /164
• 가. 한국의 대관세동맹 교역 확대 164나. 한국의 대관세동맹 투자진출 확대 /167
• 다. 관세동맹 3개국의 WTO 가입과 시사점 /173
• 라. 한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과 정책 시사점 /176
• 참고문헌 /181
• 부 록 /191
• Executive Summary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