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앙인사 행정기관의 발전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3
• II.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유형분석틀 /4
• 1.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이해 /4
• 1) 인사행정 기관의 개념 /4
• 2) 중앙인사행정기관 /5
• 3) 인사운영 기관 /6
• 2.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역사적 발전과정 /7
• 1) 가면 /7
• 2) 단계별 분석 /9
• 3.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유형 /15
• 1) 유형 구분의 기준 /15
• 2) 일반적 유형의 분석 /21
• III. 주요국 인사기 관의 벤치마킹 /29
• 1. 미국의 중앙인사기관 /29
• 1)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al Management: ·PM) /30
• 2) 실적제보호위원회(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MSPB) /31
• 3) 연방노동관계청 /32
• 2. 일본: 인사원과 총무청 인사국 /33
• 1) 인사원 /34
• 2) 총리부 총무청 /36
• 3) 인사원과 내 각총리 대신(총무청 인사국)과의 관계 /37
• 3. 영국 /38
• 1) 연혁 /38
• 2) 공공서비스실의 기본목표 /40
• 3) 공공서비스실의 조직 및 기능 /41
• 4. 프랑스 /45
• 1) 인사행정처 /46
• 2) 국가공무원 최고위원 /47
• 5. 독일 /48
• 1) 연방내무성 /48
• 2) 연방인사위원회 /49
• 6. 종합 요약 /50
• IV. 한국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발전과정 /53
• 1. 국민의 정부 이전의 변천과정 /53
• 1) 고시위원회와 총무처(1948) /53
• 2) 국무원 사무국(1955) /54
• 3) 국무원 사무처(1960)와 내각 사무처(1961) /55
• 4) 총무처 (1963-1998) /56
• 2.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의 작업(1998년) /57
• 1) 경과 /57
• 2) 인사행정기능의 조직 개편안 /58
• 3) 국회에서의 개편안 확정 /61
• 4) 확정된 인사관련 조직개편의 내용(행정자치부 설치) /62
• 3. 정부조직 경영진단 작업(1998-1999) /64
• 1) 경과 /64
• 2) 개편안 /64
• 3)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1999-현재) /71
• V. 현행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83
• 1. 문제점 /83
• 1) 독립성 /83
• 2) 기능배분 /85
• 3) 관리도구의 역할 /86
• 4) 전문성 /88
• 5) 개혁추진력 /90
• 2. 대안의 모색 /91
• 1) 전문형 /91
• 2) 비전문형 /98
• 3. 대안의 비교와 선택기준 /106
• 1) 비교표 /106
• 2) 대안 선택의 기준 /107
• VI. 한국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발전방안
• 1. 한국의 인사행정 환경분석 /109
• 1) 정치적 중립성 /109
• 2) 인사제도 개혁추진 /110
• 3) 공무원의 권익옹호 /111
• 4) 공무원의 단체활동 /112
• 2. 한국 중앙인사위원회 유형의 선택 /113
• 1) 집권형/분권형(집권성) /114
• 2) 전문형/비전문형(전문성) /115
• 3) 단일형/병립형(병립성) /115
• 4) 독립형/비독립형(독립성) /117
• 5) 단독형/합의형 (합의성) /117
• 6) 요약 /118
• 3.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단계적 발전방안 /120
• 1) 단기적 발전방안 /120
• 2) 장기적 발전방안 /125
• VII. 요약 및 건의사항 /129
• 1. 요약 /129
• 1) 현행제도의 문제점 /129
• 2) 대안의 모색 /129
• 3) 한국 인사행정 환경분석 /131
• 4) 한국 중앙인사기관 유형 선택 /132
• 5) 단계적 발전방안 /133
• 2. 건의사항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