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의 보호주의를 통한 통상압박은 철강, 가전, 태양광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발 보호주의의 기본적 성격을 산업 차원에서 검토하고 산업별로 보호주의의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상마찰 대응방안으로 국제규범 활용, WTO 제소, 당국 간 합의 등 대외적 대처 방안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산업별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해외 직접투자 확대, 생산조절과 같은 구조조정과 자구노력, 당국의 정책지원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필요하다. 2015년을 정점으로 대미 무역수지가 감소 추세인 가운데 미국의 무분별한 무역구제 조치 발동은 대미 교역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대미 무역 확대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해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 현황을 살펴보고 보호무역의 영향을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과거 무역구제 조치 사례분석 결과를 대응방안 수립에 활용하고 나아가 국내 무역구제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머리말
• 요약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연구내용과 방법
• 제2장 대내외 통상 이슈와 통상정책 비교
• 1. 통상환경 변화와 주요 이슈
• (1) 보호무역주의 확산
• (2) 미ㆍ중 무역 분쟁
• (3) 디지털 무역의 확대
• 2. 양국의 통상정책 비교
• (1) 미국의 통상정책
• (2) 우리나라 新통상정책
• 제3장 미국의 대한국 무역구제 조치 운영 현황
• 1. 보호무역주의의 개념과 주요 수단
• (1) 보호무역주의의 개념
• (2)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수단
• 2. 대한국 무역구제 조치 운영 현황
• (1) 유형별 보호무역 조치 운영 현황
• (2) 유형의 산업별 보호무역 조치 현황
• 제4장 보호무역 조치의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 1. 양국의 교역 현황
• (1) 상품 교역 현황
• (2) 주력 제조업 수출 현황
• 2. 투자 및 서비스 교역 현황
• (1) 주력 제조업 투자 현황
• (2) 서비스 교역 현황
• 3. 미국 관세 인상의 교역 효과 분석
• (1) 분석의 기초
• (2) 분석모형과 수출탄력성 추정
• (3) 보호무역 조치의 산업별 파급효과
• (4) 주요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
• 제5장 미국의 대한국 보호무역 조치 사례(Case Study)
• 1.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 (1) 개요
• (2) 양측의 주장과 논점
• (3) 시사점
• 2. 한국산 스탠다드 파이프 반덤핑
• (1) 개요
• (2) 양측의 주장과 논점
• (3) 시사점
• 3. 한국산 변압기(Large Power Transformer) 반덤핑
• (1) 개요
• (2) 양측의 주장과 논점
• (3) 시사점
• 4. 한국산 저융점 폴리에스터 파이버(Low-melt Polyester Fiber) 반덤핑
• (1) 개요
• (2) 양측의 주장과 논점
• (3) 시사점
• 5. 한국산 후판(Cut-To-Length Plate) 반덤핑
• (1) 개요
• (2) 양측의 주장과 논점
• (3) 시사점
• 제6장 기업체 실태조사
• 1. 실태조사 개요 및 구성
•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2) 조사 설계 및 내용
• 2. 실태조사 결과 및 해석
• (1) 일반 현황과 교역 사항
• (2) 보호무역주의 유형
• (3) 보호무역주의 영향
• (4) 보호무역주의 피해 규모
• (5) 정책지원 및 자구노력 방안
•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 1. 요약 및 시사점
• 2. 정책지원 및 자구노력 방안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