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UCC의 규제 현황 및 실효적 대응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11
• 제1장 서론 = 15
• 제2장 선거 UCC의 의의 = 17
• 제1절 일반 UCC의 이해 = 17
• 1. UCC의 개념 = 17
• 2. UCC의 유사어 = 19
• 가. PCC(Pro-ture Created Contents) = 19
• 나. SCC(Seller Created Contents) = 19
• 3. UCC의 역사 = 20
• 가. UCC의 등장 = 20
• 나. UCC의 확산 원인 = 21
• 제2절 선거UCC의 의의 = 24
• 1. 선거UCC의 등장 = 24
• 2. 선거 UCC의 개념 = 26
• 3. 선거UCC의 제작 주체 = 26
• 가. 후보자(예비후보자) = 26
• 나. 정당 = 28
• 다. 시민단체 = 29
• 라. 유권자(일반 네티즌) = 30
• 마. 선거관리위원회 = 31
• 3. 선거 UCC의 유형 = 31
• 4. 선거 UCC의 장 · 단점 = 32
• 가. 장점 = 32
• 나. 단점 = 34
• 제3장 불법 선거 UCC에 대한 규제 현황 = 37
• 제1절 불법 선거 UCC의 규제를 위한 현행 법규 = 37
• 1. 사전선거운동죄 = 38
• 가. 선거운동의 의미 = 38
• 나.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 39
• 2. 허위사실공표죄 = 41
• 가. 후보자 등에 관한 사실 = 43
• 나. 허위의 사실 = 44
• 다. 공표 = 44
• 라. 목적 = 44
• 3. 후보자비방죄 = 45
• 가 공연성 = 46
• 나. 사실의 적시 = 46
• 다. 비방 = 47
• 라. 목적 = 48
• 4.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 금지위반죄 = 49
• 가. 의의 = 49
• 나. 일반국민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 51
• 다. 일반국민이 정당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 54
• 라. 정당활동의 경우 = 55
• 5. 선거운동주체제한 위반죄 = 57
• 제2절 불법 선거 UCC의 규제 실무 = 57
• 1. 삭제요청 비중의 과대 및 선거범죄에 대한 집행의 흠결 = 57
• 가. 불법 선거UCC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청 = 57
• 나. 선거범죄에 대한 집행의 흠결 = 59
• 2. 일반 포털 및 동영상 UCC 전문 포털에 대한 '인터넷 언론사' 지정 = 62
• 제4장 불법 선거 UCC 규제의 문제점 = 63
• 제1절 인터넷기술의 발달과 공직선거법의 역할 = 63
• 제2절 법이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 64
• 1. 명확성 원칙의 위배 여부 = 64
• 가. 사전선거운동죄의 불명확성 = 65
• 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게시 · 배부 등 금지위반죄의 불명확성 = 67
• 다.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의 불명확성 = 69
• 라. 선거운동주체제한 위반죄의 불명확성 = 70
• 2. 범죄귀속에 있어 목적에의 의지 = 70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가벌성 확장의 우려 = 71
• 제2절 법정책적 측면 = 72
• 1. 선거운동기간의 제한 = 73
• 가. 선거운동기간제한의 위헌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 = 73
• 나. 검토: '공론의 장' 형성을 중심으로 = 75
• 2. 선거운동기회의 차등적 부여 = 76
• 가. 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 = 76
• 나. 정당과 유권자 = 77
• 3. 미성년자 선거운동의 금지 = 78
• 제5장 선거 UCC에 대한 합리적인 법정책 모색 = 79
• 제1절 비교법적 검토 = 79
• 1. 미국 = 79
• 2. 영국 = 80
• 3. 독일 = 81
• 4. 프랑스 = 82
• 5. 일본 = 84
• 제2절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 = 86
• 1. 인터넷상에서의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폐지 필요성 = 86
• 가. 정치영역에서 선거운동의 중요성 = 87
• 나. 선거운동기간 제한 취지의 몰각 = 87
• 다. 네거티브 선거전략의 우려 = 88
• 2. 인터넷상에서의 미성년자 선거운동의 허용 = 89
• 제3절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의 구체적 규범형성 = 90
• 1. 구체적 규범형성의 필요성 = 90
•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체적 규범형성권 = 90
• 제6장 결론 = 93
• 참고문헌 = 95
• 영문요약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