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 실태와 효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2장 경제제재의 개관
• 　제1절 경제제재의 정의 및 목적
• 　　1. 경제제재의 정의
• 　2. 경제제재의 목적
• 　제2절 경제제재의 방법
• 　　1. 무역제재
• 　　2. 금융(자본)제재
• 　제3절 경제제재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1. 경제적 요인
• 　　2. 행태적 요인
• 　　3. 제재 속성 요인
• 제3장 대북경제제재의 실태
• 　제1절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 　　1. 대북경제제재의 목표와 주요 내용
• 　　2. 대북경제제재조치의 완화과정
• 　　3. 핵문제와 관련된 최근의 대북경제제재의 내용과 특징
• 　제2절 일본 및 UN의 대북경제제재
• 　　1.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 　　2. UN의 대북경제제재
• 제4장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입장
• 　제1절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기본입장
• 　제2절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경제제재에 대한 입장
• 　　1. 유훈통치의 지속기(1994~1997)
• 　　2. 내부체제의 정비 및 새로운 경제정책의 모색기(1998~2002. 6)
• 　　3. 새로운 경제관리제도의 도입기(2002. 7~)
• 제5장 대북경제제재 효과에 대한 요인별 분석
• 　제1절 분석에 대한 제약과 요인 선정
• 　제2절 요인별 분석
• 　　1. 경제적 요인
• 　　2. 행태적 요인
• 　　3. 제재 속성 요인
• 　제3절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한 종합정리
• 제6장 맺음말
• <별 첨>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적용 법규와 주요 내용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