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평가의 포괄적 적용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개선방안 : 의원입법 및 지자체 규제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중앙행정부처에만 한정된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제도로 인해 전 정부적인 규제품질관리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
○ 규제영향평가의 수행의 주체는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강화하는 규제를 제외한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평가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
○ 규제법령의 작성이 국회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현행 규제영향평가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지방조례의 경우에도 중앙행정부처에 준하여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충분한 규제영향평가제도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 의원입법이 확대되고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이 강조되면서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범정부적 규제관리의 사각지대 문제 심화
○ 의원입법과 관련해, 16대 국회(2000-2004)부터 의원발의를 통한 발의건수와 입법건수의 비중이 정부발의를 넘어서고 있으며, 지난 19대 국회(2012-2016)에서는 전체 국회 제출법안 17,822건 중 86.7%인 15,444건이 의원발의법안이며, 통과된 법률 7,429건 가운데서도 의원 입법 규모가 정부입법 규모의 6배 이상인 72.0%에 이르고 있음
○ 반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규제입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규모를 살펴보면, 심사법령수 및 심사규제수는 연도에 따른 편차에도 불구하고 큰 증감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규제비용이 큰 중요규제의 신설·강화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할 수도 있지만, 법률 제·개정 건수가 증대되는 모습을 고려한다면 규제심사에 적용받지 않는 규제법령의 도입을 충분히 예상
○ 규제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정부 전체적인 규제관리체계가 의원입법에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포괄적인 규제관리의 효과성이 저해되며, 규제심사에 대한 우회적 방안으로 의원입법이 활용되는 등의 부작용이 지적
○ 지자체에 의한 지방규제 역시 지방자치의 확대와 함께 그 규모 및 중요성이 증대되며, 2019년 2월 기준으로도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등록 건수가 36,417건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150건의 규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지방규제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한적인 수준에서 적용되며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이나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민감한 규제가 많아 규제개혁의 체감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준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규제 신설·강화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제도가 충분히 적용되고 있지 못하며, 지방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
○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사각지대 확대는 불합리하거나 타당성이 낮은 규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나 만족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도 작용
□ 본 연구의 목적
○ 첫째, 정부규제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적 규제품질관리 차원에서 현행규제영향평가제도 적용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확인
-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은 이전에도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사각지대의 구체적인 수준과 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
- 의원입법규제와 지방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사각지대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현행 규제관리체계에서의 대안적 제도의 운영 수준을 고려하여 현행 규제영향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
○ 둘째, 규제영향평가제도 적용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포괄적 적용을 달성할 수 있는 규제관리체계의 다양한 대안적 모델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관리체계의 개선모형을 발굴하고 그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의 검토 요구
- 본 연구를 통해 규제영향평가제도의 포괄적 적용을 위한 실천적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동안 문제인식은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사각지대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이민호·김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기대효과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 2. 연구의 주요 방법
• 제2장 이론적 접근 [이민호·최유성]
• 제1절 규제품질관리와 규제영향평가 사각지대
• 1. 규제품질관리 수단으로서 규제영향평가
• 2. 포괄적 규제품질관리의 개념과 의의
• 제2절 의원입법 규제의 품질관리
• 1. 규제정책과정과 의회의 역할
• 2. 의원입법 규제관리의 문제점과 기존 대안 검토
• 3. 의원입법규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존 대안 검토
• 제3절 지자체 규제의 품질관리
• 1. 규제정책과정과 지자체의 역할
• 2. 지자체 규제관리의 문제점과 기존 대안 검토
• 제4절 연구의 분석틀
• 1. 연구의 분석틀
• 2.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주요 쟁점
• 제3장 실증분석(1): 의원입법 규제관리 [이민호]
• 제1절 의원입법 규제관리 제도 분석
• 1. 의원입법 규제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
• 2. 의원입법 규제관리 관련 지원조직
• 제2절 의원입법 규제 실태에 대한 통계 분석
• 1. 연구 설계
• 2. 입법유형별 규제입법의 규모 및 특성 분석
• 3. 유형별 하위법령 연계 및 규제영향평가 수행 정도
• 4.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 제3절 의원입법 규제의 주요 내용 분석
• 1.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 의원입법 규제 내용 분석
• 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 의원입법 규제 내용 분석
• 3. 환경부 소관 주요 의원입법 규제 내용 분석
• 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주요 의원입법 규제 내용 분석
• 제4절 의원입법 규제관리의 문제점 진단
• 1. 제도설계 측면
• 2. 제도역량 측면
• 3. 제도운영 측면
• 제4장 실증분석(2): 지자체 규제관리 [최유성]
• 제1절 지자체 규제관리 제도 분석
• 1. 지자체의 자치법규 입법절차와 규제심사
• 2.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현황
• 제2절 지자체 규제관리 실태 분석
• 1. 연구 설계
• 2. 지자체 규제관리 일반적 현황
• 3. 지자체 규제영향평가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점
• 제3절 지자체 규제관리의 문제점 진단
• 1. 제도설계 측면
• 2. 제도역량 측면
• 3. 제도운영 측면
• 제5장 의원입법 규제 국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이민호·김신]
• 제1절 의원입법 관련 규제품질관리의 일반 현황 비교
• 1. 각 국의 의원발의입법 비율
• 2. 의원입법규제에 대한 체계적 품질관리 도입
• 3. 정부규제관리를 위한 감독기관의 구성과 역할
• 제2절 개별 국가의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례
• 1. 주요국의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례
• 2.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적용 국가의 제도 사례
• 3. 대통령제 국가의 규제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례
• 제3절 분석의 시사점
• 제6장 규제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이민호·최유성]
• 제1절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 1. 조사 설계
• 2. 분석 결과
• 제2절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 1. 제도 설계 측면
• 2. 제도 역량 측면
• 3. 제도 운영 측면
• 제3절 의원입법 규제관리 개선 방안
• 1. 의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자료 등의 제출 의무화
• 2. 규제영향평가서 작성의 유형별 차등화 및 단계별 차등화
• 3.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규제영향평가제도 지원
• 4. 정부제출 규제입법의 관리 및 협력적 규제관리 체계 구축
• 5. 의안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시스템, 규제정보시스템의 연계
• 6. 행정부 내 사후평가를 통한 규제영향평가 적용
• 7. 의원입법 규제등록 및 하위법령 규제영향평가의 강화
• 제4절 지자체 규제관리 개선 방안
• 1.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의 활용
• 2.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이원화
• 3. 지자체 규제영향분석매뉴얼의 정비 및 교육
• 4. 지자체 규제등록시스템 활용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