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과 불평등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요 약


1. 서론

불평등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차별이 있어 고르지 않다는 사전적 의미와 함께 평등(기회, 조건, 결과), 차별, 차이 등과의 구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직업능력개발에서의 불평등이 존재하는지, 불평등한 요소가 직업능력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글로벌 불평등 관련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소득과 부의 최상위 계층 집중도, 전체 소득 중 자본가의 비중 분석과 소득불평등이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다시 낮아진다는 쿠즈네츠가설의 역전 등에서 접근하였다. 여기서는 기술변화로 인한 노동대체 가속화로 자본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소수계층에 자본 및 노동소득 집중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 분야에서의 불평등 분석은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경제 전체, 산업, 기업 단위로 측정 가능, 생산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비율, 부가가치 중 피용자에 대한 보상비율)을 중심으로 주로 노동시장 제도와 경제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접근해 왔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과 경제사회적 지위, 교육 불평등, 교육격차(교육투입 등으로 인한 교육 산출의 차이 정도) 등과 관련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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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제목 차례
• 요약
• 제1장 서론_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8
• 제2장 직업능력개발과 불평등 개념 및 현황_15
• 제1절 직업능력개발과 불평등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17
• 제2절 직업능력개발과 불평등 현황 및 실태 32
• 제3절 소결 39
• 제3장 직업교육과 불평등 분석_43
• 제1절 개요 45
• 제2절 교육불평등과 노동시장에 관한 이론적 접근 47
• 제3절 직업교육 및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51
• 제4절 교육단계 이행 및 노동시장 성과의 불평등 분석 61
• 제5절 소결 93
• 제4장 직업훈련과 불평등 분석_97
• 제1절 직업훈련과 불평등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99
• 제2절 직업훈련과 임금 및 소득불평등 분석 110
• 제3절 직업훈련 유형별 불평등 분석 121
• 제4절 소결 171
• 제5장 직업능력개발과 사회이동성 분석_175
• 제1절 개요 177
• 제2절 이론적 배경 178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80
• 제4절 분석결과 183
• 제5절 소결 199
• 제6장 결론_201
• 제1절 요약 203
• 제2절 제언 207
• 참고문헌_217
• 부록_233
• <부록1> 소득분위별 직업훈련 참여의 임금효과와 소득효과(소득 4분위, 5분위 이하) 235
• <부록2> 심층면담조사(FGI) 가이드라인 및 주요결과 요약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