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동향(2001 8 11 2002 11 10)

목차 (Table of Contents)

• ◎ 입법의견 현황 /7
• ◎ 헌 정
• ○ 대선 공영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8
• ○ 대통령당선자지위법(가칭) 제정의견 /8
• ◎ 통일 외교
•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9
• ◎ 일반행정
• ○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10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관련규정 개정의견 /10
• ○ 행정위원회관련 입법의견 /11
• ○ 행정조사관련 입법의견 /11
• ◎ 내무 지방행정
• ○ 도박법(가칭) 제정의견 /13
• ○ 부패방지법 개정법률안 /13
• ◎ 문화 관광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개정안 /15
• ○ 방송법시행령 개정의견 /15
• ○ 저작권법 개정의견 /15
• ◎ 교육 학술
• ○ 교육기본법 등 개정의견 /16
• ○ 교육정책관련 입법의견 /17
• ○ 미발령국립사대졸업생특별법(가칭) 제정의견 /17
• ○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19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19
• ○ 학교급식법 개정의견 /20
• ◎ 노 동
• ○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21
• ○ 근로기준법 개정의견 /24
• ○ 이주노동자 근로계약관련 입법의견 /26
• ○ 주5일근무제도 도입관련 입법의견 /28
• ◎ 재정 경제
• ○ 국민투자기금법 폐지안 /33
•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의견 /33
• ○ 부가가치세법 개정의견 /33
• ○ 세제 개편안관련 입법의견 /34
• ○ 연기금 의결권행사관련 입법의견 /37
• ○ 자산운용업법(가칭) 제정의견 /38
•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관련 입법의견 /39
•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의견 /39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1
• ◎ 통상 산업
• ○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42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개정안 /47
• ○ 금융감독원 회계제도 개선안관련 입법의견 /48
• ○ 기업금융정책관련 입법의견 /49
• ○ 기업연금법(가칭) 제정의견 /50
• ○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50
• ○ 보험업법 개정안 /51
•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52
•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의견 /52
• ○ 예금자보호법 개정의견 /53
•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53
• ○ 전자금융거래법(가칭) 제정의견 /53
•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54
• ◎ 농림 해양수산
•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55
• ○ 선원법관련 입법의견 /55
• ◎ 건설 교통
• ○ 강북개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56
• ○ 임대주택법 개정안 /56
• ○ 주택건설촉진법 등 개정의견 /57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58
• ○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59
• ○ 해운법 개정안 /59
• ◎ 과학기술 정보통신
• ○ 인터넷관련 입법의견 /60
• ○ 전파법 개정의견 /61
•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개정의견 /62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62
• ◎ 환 경
• ○ 환경법관련 입법의견 /63
• ◎ 보건 복지
• ○ 기업연급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65
•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67
• ○ 암관리법(가칭) 제정의견 /69
• ○ 의료분쟁관련 입법의견 /69
• ○ 장애인 여성 할당제관련 입법의견 /70
• ◎ 법원 법무
•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 /71
• ○ 공증인법 개정의견 /71
• ○ 사면법 개정의견 /71
•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 /73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견 /73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가칭) 제정의견 /73
• ○ 상법 개정의견 /74
•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의견 /75
•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75
• ○ 통합도산법(가칭) 제정의견 /75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 개정안 /88
•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89
• ※ 국회처리 법률목록 및 주요법률 요지(2002년 11월 14일 현재)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