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제컨퍼런스, 개발우선주의 패러다임을 넘어: 현행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08:30~09:00 　등록 및 네트워킹
• 09:00~09:25　 개회식
• 개회사: 김준경 KDI 원장
• 축　사: 김이수 헌법재판관
• 09:25~10:30　 기조 연설: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공용수용법: 독일법제를 중심으로
• 　　　한스-베른트 쉐퍼 독일 부체리우스 로스쿨 교수
• 질의 응답
• 사 회: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
• 10:30~10:50　 휴 식
• 10:50~12:20　 세션 1. 한국의 공용수용제도와 재산권 보호(I)
• 사 회: 일야 소민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 10:50~11:20　 발 표 1. 공익성 검증 기준
• 이호준 KDI 연구위원
• 토 론
• 이팻 홀츠맨-가짓 이스라엘 매니지먼트대학교 교수
• 11:20~11:50　 발 표 2. 공용수용의 주체
•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
• 토 론: 일야 소민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 11:50~12:20　 발 표 3. 정당 보상
• 조병구 대법원 재판연구관
• 토 론: 윤쳰창 대만 아카데미아 시니카 (중앙연구원) 교수
• 12:20~14:00　 오 찬
• 14:00~16:00　 세션 2. 외국의 공용수용제도와 재산권 보호
• 사 회: 윤진수 서울대 교수
• 14:00~14:30　 발 표 4. 개발도상국가의 공용수용제도
• 클라우스 다이닝거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 조나단 린제이 세계은행 수석변호사
• 테아 힐호스트 세계은행 글로벌코디네이터
• 토 론: 이호준 KDI 연구위원
• 14:30~15:00　 발 표 5. 미국의 공용수용제도
• 일야 소민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 토 론: 대법원 재판연구관
• 15:00~15:30　 발 표 6. 대만의 공용수용제도
• 윤쳰창 대만 아카데미아 시니카 (중앙연구원) 교수
• 토 론: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 15:30~16:00　 발 표 7. E.U.의 공용수용제도 (영상 발표)
• 　안네 판 아켄 스위스 생갈렌대학교 교수
• 토 론: 정기상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 16:00~16:20　 휴 식
• 16:20~17:50　 세션 3. 한국의 공용수용제도와 재산권 보호(Ⅱ)
• 사 회: 임원혁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 16:20~16:50　 발 표 8. 공용수용 절차
• 정기상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 토 론: 한스-베른트 쉐퍼 독일 부체리우스 로스쿨 교수
• 16:50~17:20　 발 표 9. 개발이익의 분배
•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클라우스 다이닝거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 17:20~17:50　 발 표 10. 분쟁 및 갈등 관리 제도
• 김두얼 명지대 교수
• 토 론: 이팻 홀츠맨-가짓 이스라엘 매니지먼트대학교 교수
• 17:50~18:00　 요약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