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사업 혁신방안 연구(1편.법제 연구 30년, 성과와 전망, 제2편.혁신적 법제연구사업 수행체계 구축방안)|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설립된 지 3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연구 결과 및 성과를 정리하고, 미래 법제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혁신적 수행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된 것임.

그동안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했던 기본연구, 일반사업, 수시연구 등 연구 성과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입법 연구 과정 및 당시 사회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입법 환경을 예측하고, 중장기적 연구사업 방향 설정하고자 함.

또한, 한국법제연구원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제연구사업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연구프로세스, 네트워크, 성과확산에 대해 진단함으로써 효과적인 조직운영방안과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함.

이를 통해 한국 법제의 발전과 법치주의 확립, 미래 입법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가입법정책 수립에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이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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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설립된 지 3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연구 결과 및 성과를 정리하고, 미래 법제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혁신적 수행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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