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담배소비세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담배소비세 개편 방안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우선 담배 수요 함수를 추정하였다.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OLS 방법론을 비롯하여,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한 개인고정효과, 그리고 개인고정효과-도구변수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 수요 함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니코틴 함량과 타르 함량을 고려하여 담배 수요 함수를 추정하였으며, 또 이질적인 담배 수요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 니코틴 및 타르 함량에 따른 이질적 탄력성 크기를 추정하였다. 대체로 담배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이었으며, 특히 고농도 니코틴 및 고농도 타르 제품을 소비하는 흡연자의 담배 수요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인 것으로 보였다.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세율 체계 연구를 위해 흡연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 외부비용 등을 감안하는 세율 구조를 검토하였다. 니코틴 함량 및 타르 함량이 외부비용을 결정한다는 가정을 이용하여 담배소비세 구조에 니코틴 함량 및 타르 함량을 고려하였다. 고농도 니코틴을 소비하는 흡연자의 경우 저농도 니코틴을 소비하는 흡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키고, 가격에도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들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추가적인 세율 구조 분석으로, 니코틴 함량에 따른 단일세율 부과와 타르 함량까지 고려한 차등세율 구조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타르 함량까지 고려한 차등세율 적용이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니코틴 함량과 타르 함량이 외부비용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요소라면, 이 두 요소를 전부 고려한 세율 체계의 개편이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외부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현행 담배소비세 체계와 비교해서도 흡연행위의 교정 관점에서는 분명 외부비용을 고려한 세율 구조가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임을 보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교정 기능의 담배소비세
• 1. 현황
• 2. 기존 문헌 검토와 시사점
• Ⅲ. 담배소비세의 교정 기능 평가
• 1. 기초통계 분석
• 2. 담배 수요 함수 추정
• Ⅳ. 교정 기능 담배소비세 세율 모형
• Ⅴ. 교정 기능 담배소비세 실증 분석
• 1. 효율적인 세율결정(optimal taxation)-외부성의 교정을 중심으로-
• 2. 효율적인 세율결정(optimal taxation)과 관련한 추가적인 분석
• 3. 소결
• Ⅵ.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