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조직 발전방안 연구 = A Study on Organization Development of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국문 초록 (Abstract)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국가질병연구관리 기관으로서 국가 감염병 연구 및 관리와 생명과학연구를 수행하는 중추기관으로 발전해왔다. 최근 우리나라는 SARS, 메르스 등 국가적 수준에서의 전염병, 질병 상황이 발생되면서 질병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적이고, 빠른 대처능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조직개편은 조직 운영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확보에 제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가 직면한 감염병 대응 및 연구 등 다양한 질병관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의 위상 강화, 기능 및 인력 활용,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하여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 관련된 국내 유사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직구조 및 운영체계와 지방자차단체와의 협력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해외 유사기관으로 프랑스의 French Public Health(Santé Publique France), 중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 대만의 위생복리부 질병통제서, 영국의 Public Health England (PHE)의 조직구성, 업무 및 지방정부 및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직원 및 국내와 해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조직 재설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조직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구조를 현재 1부 1담당관 1팀 5센터 25과의 구조에서 단기(1~2년)적으로 6담당관 9본부 1실 3국 1센터 30과로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차관급 조직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주요 기능인 감시(모니터링), 조사, 보고 및 대응을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가칭)지역감염병예방대응본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의 기능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역으로 이관하고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이와 관련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기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국립검역소들을 6개 권역으로 지역감염병예방대응본부를 신설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신종 감염병 위기 지속,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질병부담 증가, 새로운 건강위해요소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칭)질병안전청으로 확대하고 검역기능과 감염병 대응 기능을 통합하여 단기안에서 제시한 국립검역소, 지역감염병예방대응본부를 통합하여 지방청으로 개편하여 6청 8담당관 6국 1실 1센터 34과로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원활한 수행과 미래연구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기획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과 신설, 관련 법령의 제정 시행 및 신축으로 인해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과 관련한 부서를 신설 및 인력 충원과 배분을 고려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has been playing a critical role as a control tower in public polices on the disease control by conducting infectious disease and life science research. In recent years, we have confronted a variety of natinonal-level infectious diseases such as Severe Acute Repiratory Syndrome(SARS) and Middle East Repiratory Syndrome(MERS), which makes disease control an important issue. Consequentl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has received much attetion from our society. The public sets higher expectation to the preventive and responsive actions of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To maximiz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disease control policies, this study offers recommendations for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to enhance organizational status, functions,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governance structure with local authorities. First, this study conducted an environmental analys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organizational development.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governance structure with local authorities with the cases of two domestic institutions such as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and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overseas agencies including Sante Publique France, Chines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Taiw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ublic Health England. Based on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short and long-term strategies of reorganization to reinforce organizational status as a control tower for disease control on disease monitoring,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diagnostics, reporting, and responses to disease emergency Also, in terms of governance structure with local institutions, this study recommends that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should establish six Local Disease Control Offices not only to overcome the current limitations, but also to maximiz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disease control policies. In short-term plan,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should transfer parts of its functions and play a role of the control tower in the governance. For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this study suggests reorganization to improve current and future research on disease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hould improve organizational capabilities by creating a new strategic research planning unit and establishing related laws for disease control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