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한 사회에서 수자원 관리에 관한 법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3
• Abstract /13
• 제 1 장 서 론 /3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34
• 제 2 장 우리 나라의 수자원관리 에 관한 법 제 분석 /37
• 제 1 절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현황 개관 /37
• 제 2 절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 /38
• 1. 「하천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38
• 2.「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체계 및 주요내용 /44
• 3.「지하수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51
• 4.「수도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60
• 5. 「소하천정 비 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66
• 6. 「농어촌정비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70
• 7.「전원개발촉진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71
• 8.「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의 체계 및 주요내용 /74
• 9. 4대강 수계법제의 체계 및 주요내용 /76
• 10. 소 결 /77
• 제 3 절 우리나라 수자원관리 법제의 문제점 /80
• 1. 수자원관리에 대한 과도하게 분법화된 법제 /80
• 2. 태생적인 수자원관리 법제에 대한 행정 이원화 /81
• 3. 각종 구역 및 지정제도의 “난발” /82
• 4. 수자원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규정의 공백 /84
• 제 4 절 소 결 /86
• 제 3 장 국외 수자원관리 에 관한 법제 분석 /89
• 제 1 절 국제기구에서의 수자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현황 개관 /89
• 1. UN의 자연환경 및 공중보건 차원에서 접근 /89
• 2. 세계 물포럼(World Water Forum) 국제회의와 관련한 주요내용 검토 /91
• 3. 국제기구·세계물포럼 등을 통한 수자원관리에 대한 인식 필요성 /95
• 4. 국제기구·세계물포럼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 “(가칭) 수자원관리법률(안)”에 고려사항 /97
• 제 2 절 유럽 연합 수자원 기본지 침(Water Framework Directive: Council Directive 2000/60/EC) /100
• 1. 유럽연합 수자원에 관한 입법 /100
• 2. 수자원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필요성 /101
• 3. 유럽연합 수자원 기본지침의 입법과정 /102
• 4. 유럽연합 수자원 기본지침의 주요 내용 /103
• 제 3 절 미국의 수자원관리 법제 /108
• 1. 서론 /108
• 2. 연방차원에서의 수자원관리 법률 /111
• 3. 연방차원에서의 수자원관리 기구 /119
• 4. 주차원에서의 수자원관리 기구 /125
• 5. 캘리포니아 주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128
• 6. 캘리포니아 주 수법전 /131
• 7. 소 결 /132
• 제 4 절 영국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 /135
• 1. 영국의 수자원관리 현황 /135
• 2. 영국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정책 /136
• 3. 영국의 수자원관리 기구 /139
• 4. 영국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로「2003년 수법」 (Water Act 2003) 이 전의 물 관련 법 /141
• 5. 「2003년 수법」(Water Act 2003)의 주요 내용 /151
• 6. 소결 /156
• 제 5 절 독일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제(Zum Wasserrechtssystem 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156
• 1. 독일의 수자원관리 현황 /156
• 2. 독일 수법의 연혁과 성립 /159
• 3. 독일연방물관리법(Wasserhaushaltsgesetz - WHG)의 주요내용 … /164
• 4. 수리권 허가제 /173
• 5. 물산업과 규제 /176
• 6. 하수처리 규정(§54-§61) /183
• 7. 물공급과 하수처리에 대한 민영화 논의 /186
• 8. 홍수피해방지규정(§72-§81) /187
• 9. 수자원 감독청(§100-§102) /187
• 10. 소 결 /188
• 제 6 절 일본의 수자원관리 에 관한 법제 /189
• 1. 일본의 수자원관리 현황 및 담당기관 /189
• 2. 일본의 수자원 관리법 현황 /191
• 3. 일본에서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192
• 4. 기타 수자원에 관한 법률의 개요 /199
• 5. 일본의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제도 /202
• 6. 소 결 /206
• 제 7 절 호주의 수자원관리 에 관한 법제 /209
• 1. 호주의 수자원 관리 현황 /209
• 2. 호주의 수자원관리 기구 /210
• 3. 호주의 퀸즐랜드 주의 수자원관리법 내용 /214
• 4. 호주의 지하 수자원관리의 내용 /227
• 5. 최근 호주의 수자원관련 개정법률 /229
• 6. 소 결 /233
• 제 4 장 글로벌한 사회 에서 수자원관리 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235
• 제 1 절 (가칭) 수자원관리기본법의 입법화 필요성 /235
• 제 2 절 제 15대 계류된 “수자원관리기본법(안)” 검토 /237
• 1. 1997년 6월 5일 방용석의원 등 26인 제출의 “물관리기본법(안)” 분석 /237
• 2. 주요내용 /238
• 제 3 절 제 17대 계류된 “수자원관리 기본법(안)” 검토 /241
• 1. 2006년 10월 27일 정부 제출의 “수자원관리 기본법(안)” 분석 /241
• 2. 주요내용 /242
• 3. 소 결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