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의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 : 8호처분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13
• 제1장 서론 17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
• 제2절 연구의 내용 21
• 제3절 연구의 방법 22
• 제2장 8호처분의 의의 23
• 제1절 8호처분의 도입배경 25
• 1. 소년원 송치처분의 발전 형태 25
• 2. 기존 소년원교육의 문제점 26
• 3. 새로운 수용처분 형태의 필요 27
• 4. 8호처분의 도입 방향 29
• 제2절 8호처분의 의의 30
• 제3절 8호처분의 성격 32
• 1. 9호·10호처분과의 차이 32
• 2.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중간처우 33
• 2.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개방처우 34
• 3. 병합처분의 가능 35
• 4. 자율적 선택에 의한 입소 37
• 5. 초기비행자 대상 38
• 제4절 소결 38
• 제3장 8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39
• 제1절 8호처분의 운영현황 41
• 1. 소년보호처분의 현황 41
• 2. 8호처분의 운영기관 49
• 3. 8호처분자에 대한 처우 51
• 4.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51
• 제2절 8호처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54
• 1. 설문조사 방법 54
• 2. 8호처분 대상자의 특성 55
• 3. 8호처분 결정에 대한 인식 59
• 4. 8호처분의 생활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 61
• 5.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65
• 6. 교육효과에 관한 인식 74
• 제3절 8호처분의 문제점 76
• 1. 8호처분 성격의 불명확 77
• 2. 8호처분 대상자 선정의 문제 78
• 3. 8호처분 운영관련 법적 기반의 미비 80
• 4. 8호처분의 병합 및 부가명령 부과의 문제 81
• 5. 8호처분 운영시설 및 환경의 개방성 결여 84
• 6. 8호처분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86
• 제4장 외국의 단기구금 형태 87
• 제1절 일본의 특수단기처우 89
• 1. 서론 89
• 2. 특수단기처우제도의 성립경위 90
• 3. 특수단기처우제도에서의 개방처우의 의의 93
• 4. 운영통달 에 따른 특수단기처우의 의의와 대상자 97
• 5. 특수단기처우의 기본적 교육과정 101
• 6. 특수단기처우제도의 개별적 실시상황 106
• 7. 특수단기처우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119
• 제2절 미국의 단기구금 124
• 1. 쇼크구금 124
• 2. 병영캠프(Boot Camp) 125
• 3. 소년교정에 있어서 병영캠프의 처우 139
• 제3절 독일의 소년구금처분 143
• 1. 소년구금처분(Jugendarrest)에 대한 개관 143
• 2. 소년구금처분의 도입 144
• 3. 소년구금처분의 발전 146
• 4. 현행 소년법원법의 소년구금제도 150
• 5. 소년구금처분을 둘러싼 논란과 논의 153
• 6. 베를린소년구금소의 소년구금집행 사례 156
• 제4절 8호처분과의 차이점 및 시사점 159
• 제5장 8호처분의 개선방안
• CONTENTS
• 165
• 제1절 8호처분의 성격 규명 167
• 제2절 대상자 선정의 명확화 168
• 1. 8호처분 대상자의 선정 기준 168
• 2.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 마련 172
• 3. 법원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 173
• 제3절 8호처분 관련 규정의 법적기반 마련 174
• 1. 8호처분 운영지침의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로의 편입방안 174
• 2. 4.8호처분 병합관련 규정 신설 175
• 3. 부가명령 관련 규정 마련 176
• 제4절 시설 및 환경의 개방화 176
• 1. 8처분의 독립기관화 176
• 2. 8호처분 전담인력의 충원 및 전문화 177
• 3. 생활환경 및 처우의 개방화 178
• 4. 입원소년에 대한 두발 자유화 179
• 제5절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전문화 180
• 1. 9,10호처분 교육과의 차별화 180
• 2. 비행유형별 연령별 성별 프로그램 개발 181
• 3.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개방화 182
• 4. 외부전문인력의 활용 183
• 5.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184
• 6. 부모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 185
• 제6장 결론 189
• 참고문헌 193
• 부록 8호처분의 만족도 조사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