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21~2030)

국문 초록 (Abstract)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 (수립배경) 서울시는 제1차 토양보전계획(2011~2020)을 실행하였으며, 이후 환경부 시·도 토양보전계획 수립지침(환경부, 2020. 2.)에 따라 「제2차 서울특별시 토양환경보전계획(2021~2030)」을 수립하고 10년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관할구역의 토양환경 현황 분석, 취약지역 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토양환경을 적정하게 보전·관리하기 위한 10년 단위 실행계획을 제시
? 오염부지의 확인·정화, 토양생태계의 보전, 자원으로서 토양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 (수립목적) 서울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환경부 장관이 수립한 「제2차 토양보전 기본계획(2020~2029)」에 따라 지역토양보전계획으로써 「제2차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21~2030)」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2021~2030)의 토양환경보전 비전 및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토양보전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존 「제1차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11~2020)」의 성과는 발전시키고, 미비점은 보완하여 토양보전 및 기능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의 근간이 되는 「제2차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21~2030)」을 수립함
<이하생략>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 개요
• 1. 계획수립 배경 및 근거
• 2. 계획수립 목표 및 성격
• 3. 계획 수립 체계
• 제2장 서울특별시 토양환경 현황 분석 및 전망
• 1. 일반현황
• 2. 토양환경의 여건 및 전망
• 제3장 서울특별시 토양오염 현황분석 및 취약지역 조사
• 1. 토양오염원 분포 특성
• 2. 국내 환경오염조사 및 정화사례
• 3. 시사점
• 제4장 제1차 토양보전계획의 성과·한계 분석
• 1. 제1차 토양보전계획 개요
• 2. 총괄평가
• 3. 성과진단
• 4.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검토
• 5. 국내·외 토양환경관리 정책현황
• 제5장 제2차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 추진방안
• 1. 제2차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 비전 설정
• 2. 제2차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 추진전략별 주요과제 도출
• 3. 분야별 세부사업 총괄
• 제6장 재정계획 및 성과평가
• 1. 재정계획
• 2. 성과평가
• 3. 시행방안
• 4. 위협요인 및 극복방안